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2024. 03. 21.

배산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방법』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전라북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적용 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단지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참조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정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규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이 규약을 제정·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 관리규약 준칙안은 단지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단지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관리규약에 대한 최종적인 개정 권한과 책임은 해당단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

배산제일오투그란데 관리규약 3단 비교표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배산제일오투그란데 관리규약(현행)			배산제일오투그란데 관리규약(개정안)	제·개정 취지
제정 2004. 2. 27. 일부개정 2006. 4. 19. 일부개정 2007. 4. 16. 전문개정 2010. 8. 27. 전문개정 2013. 4. 22. 일부개정 2013. 8. 1. 일부개정 2015. 12. 23. 일부개정 2016. 10. 10. 일부개정 2017. 3. 10. 일부개정 2019. 6. 19. 일부개정 2021. 3. 30. 일부개정 2023. 11. 28.		재정 2014. 10. 30. 1차개정 2016. 12. 03. 2차개정 2019. 10. 31. 3차개정 2021. 03. 30.			재정 2014. 10. 30. 1차개정 2016. 12. 03. 2차개정 2019. 10. 31. 3차개정 2021. 3. 30. 4차개정 2024. 03. 21.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사항 반영 등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동일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 약”이라 한다)은 전라북도 ○○시(군.구) ○○(읍, 면) ○○대로(○○로, ○○길)○○(○○동)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17(모현동2가 675번지 소재) 배산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동일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10호를 말한다. 7.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제34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단체를 말한다. 8. “관리비등”이란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을 말한다. 9. “잡수입”이란 관리비등 이외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10. “주택공급면적별”이란 해당 비목의 관리비 산정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관리면적으로 나눈 단가에 각 세대의 주택공급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세대별”이란 해당 비목의 관리비 산정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대의 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10호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경로회(노인회), 부녀회 등을 말한다. 8. “잡수입”이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9. “관리비등”이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말한다. 10.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용어 정의】 전라북도 준칙안과 동일
제4조【관리대상물】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 현행과 동일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유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유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현행과 동일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 및 주택관리업자와 계약된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 및 주택관리업자와 계약된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현행과 동일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①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관리주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법․영․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 입주자등,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의 분쟁사항은 법 제80조에 따라 각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①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법․영․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 입주자등,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의 분쟁사항은 법 제80조에 따라 각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①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관리주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법․영․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 입주자등,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의 분쟁사항은 법 제80조에 따라 각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규약 준수의무 대상 명확화
제8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해 이 규약에서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해서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8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경락을 받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해 이 규약에서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해서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8조【규약의 효력】 현행과 동일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 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 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명도한 때를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현행과 동일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 및 회장의 피선거권은 법 제14조 제3항 및 제7항을 따른다.(제3호, 제4호에 따른 동별대표자, 회장, 감사의 피선거권은 1세대에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이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상대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 해임 제청권 및 선거관리위원회 해산권 7.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 및 회장의 피선거권은 법 제14조 제3항 및 제7항을 따른다.(제3호, 제4호에 따른 동별대표자, 회장, 감사의 피선거권은 1세대에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이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상대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 해임 제청권 및 선거관리위원회 해산권 7.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현행과 동일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해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 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 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 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 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 관리하거나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해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 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 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 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 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 관리하거나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현행과 동일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의결권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없는 등 실제 거주자가 없는 경우, 의결권은 의결권 행사를 희망하는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다. ③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명부에 등록된 입주자등은 소유주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의결권은 세대주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명부에 등록된 입주자등은 소유주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의결권은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만 20세 이상 세대원이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없는 등 실제 거주자가 없는 경우, 의결권은 의결권 행사를 희망하는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다. ③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명부에 등록된 입주자등은 소유주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 주체의 명확화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를 진다. (※ 전실확장 등 공용부분 무단점유방지 및 전유부분 출입에 관해 명확한 적용 필요)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근로자에 대한 인권존중 및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신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를 진다. (※ 전실확장 등 공용부분 무단점유방지 및 전유부분 출입에 관해 명확한 적용 필요)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근로자에 대한 인권존중 및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를 진다. (※ 전실확장 등 공용부분 무단점유방지 및 전유부분 출입에 관해 명확한 적용 필요)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근로자에 대한 인권존중 및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입주자 의무 추가
제14조【업무방해 금지】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 현행과 동일
제14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현행과 동일
제14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입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현행과 동일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유부분을 훼손하고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 훼손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와 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된 재산이나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 또는 배상해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유부분을 훼손하고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 훼손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와 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된 재산이나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 또는 배상해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배상책임 등】 현행과 동일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경매 등으로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특별승계인의 경우에는 체납한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개정 2023. 11. 28.>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담해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경매 등으로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특별승계인의 경우에는 체납한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판례(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반영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총 ○명을 정원으로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각 선거구 별로 1명씩을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이 선출될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② 선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또는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별 최소세대수와 최대세대수 비율이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총 9명을 정원으로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각 선거구 별로 1명씩을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이 선출될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방문투표 가능) ② 선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또는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별 최소세대수와 최대세대수 비율이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제1 선거구 : 1명 (101동) 2. 제2 선거구 : 1명 (102동) 3. 제3 선거구 : 1명 (103동) 4. 제4 선거구 : 1명 (104동) 5. 제5 선거구 : 1명 (105동, 106동) 6. 제6 선거구 : 1명 (107동) 7. 제7 선거구 : 1명 (108동, 109동) 8. 제8 선거구 : 1명 (110동) 9. 제9 선거구 : 1명 (111동)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현행과 동일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영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른다. ②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17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에도(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영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른다. ②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17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에도(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제17조제1항에 의거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 2년 2. 그 밖의 경우 : 전임자의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② 동별 대표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3차 선출공고부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자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3차 선출공고부터 사용자도 해당 선거구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입주자를 포함한다)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2차, 3차 선출공고는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만 2차, 3차 선출공고로 인정한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에 대하여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규정(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참조)
제19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구성 및 업무】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직무정지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대행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일상적인 업무만을 대행한다. ⑤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보고서 제출, 공개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안건 재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4조제4항 내지 제6항을 따른다.		제19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구성 및 업무】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직무정지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다만, 대행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일상적인 업무만을 대행한다. ⑤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보고서 제출, 공개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안건 재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4조제4항 내지 제6항을 따른다.			제19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구성 및 업무】 현행과 동일
제19조의2【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직선제 또는 간선제 중 선택) 2. 감사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다.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직선제 또는 간선제 중 선택) 3.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본조 전부 개정 2023. 11. 28.>		제19조의2【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제1항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 선출방법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 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 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2. 감사 선출방법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1)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선출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 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이 경우 후 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3.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제19조의2【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감사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다.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법령 개정사항(시행령 제12조) 반영
제20조【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직전 임기 중에 한 행위를 포함한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 등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훼손 또는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죄, 배임죄, 횡령죄, 업무방해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았을 때 8.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9.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10. 법 제92조와 제93조 등의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11.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등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 12. 허위 사항을 동별 대표자 및 임원 후보등록 신청서 상에 기재하거나 홍보한 때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임사유가 기재된 다음 각 목의 서면 동의서와 관련자료 가. 동별대표자 및 이사: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서 나. 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서 제출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해임사유를 기재한 해임요구안 제출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절차 진행이 요청된 때에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당사자의 직무는 해임투표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결과 해임으로 확정될 때 까지 정지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때에는 직무정지가 해제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에게 7일간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와 입주자 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미리 공개(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해야 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회장 및 감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하고,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회장 직무대행자가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가.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회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개정 2023. 11. 28.> 3.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중 이사: 제4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준용한다. ⑤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⑥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을 해임한 경우와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해임결정 및 제5항에 따른 사퇴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동별게시판 및 공동주택단지내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동별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 모두 상실하며, 임원의 직위만 해임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임원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며, 사퇴 또는 퇴임의 경우에도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직전 임기 중에 한 행위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참여한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훼손 또는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죄, 배임죄, 횡령죄, 업무방해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았을 때 8.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9.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10. 법 제92조와 제93조 등의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11.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등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 12. 허위 사항을 동별 대표자 및 임원 후보등록 신청서 상에 기재하거나 홍보한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임사유가 기재된 다음 각 목의 서면동 의서와 관련자료 가. 동별대표자 및 이사: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서 나. 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서 제출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사유를 기재한 해임요구안 제출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절차 진행이 요청된 때에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당사자의 직무는 해임투표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결과 해임으로 확정될 때 까지 정지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때에는 직무정지가 해제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에게 7일간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와 입주자 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미리 공개(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해야 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회장 및 감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방법으로 해임 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장 및 감사 또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회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나.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회장 직무대행자가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중 이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 임한다. ⑤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⑥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을 해임한 경우와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해임결정 및 제5항에 따른 사퇴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동별게시판 및 공동주택단지내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동별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 모두 상실하며, 임원의 직위만 해임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임원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며, 사퇴 또는 퇴임의 경우에도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직전 임기 중에 한 행위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참여한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훼손 또는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죄, 배임죄, 횡령죄, 업무방해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았을 때 8.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9. 특별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회의도중 자진 퇴장한 경우도 불참으로 본다) 10. 법 제92조와 제93조 등의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11.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등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 12. 허위 사항을 동별 대표자 및 임원 후보등록 신청서 상에 기재하거나 홍보한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임사유가 기재된 다음 각 목의 서면동 의서와 관련자료 가. 동별대표자 및 이사: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서 나. 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서 제출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사유를 기재한 해임요구안 제출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절차 진행이 요청된 당사자의 직무는 해임요청을 받은 때부터 해임투표의 개표 결과 확정 시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때에는 직무정지가 해제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에게 7일간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와 입주자 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미리 공개(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해야 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회장 및 감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하고,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회장 직무대행자가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가.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회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3.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중 이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⑤~⑧항 현행과 동일	불참관련 요건을 명확히 해임 요청된 당사자의 직무정지 기간 명확히 함(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참조) ※ 해임투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는데, 해임투표 공고일부터 직무정지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투표 공고를 지체하거나, 소명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해임투표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음
제21조【보궐선거】①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및 해임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의 인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중인 서류 및 운영경비 등은 즉시 관리주체에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보궐선거가 완료될 때까지 통상업무를 집행할 수 있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규약 제28조를 따르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원이 구성될 경우 인수받은 인장, 서류 및 운영경비 등을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보궐선거】①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및 해임 등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의 인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중인 서류 및 운영경비 등은 즉시 관리주체에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보궐선거가 완료될 때까지 통상업무를 집행할 수 있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규약 제28조를 따르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원이 구성될 경우 인수받은 인장, 서류 및 운영경비 등을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보궐선거】 현행과 동일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 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 분)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 또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정 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위임장(소유자 또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정함) 1부 자. 임대차계약의 계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자에 한함)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의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해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결원인 선거구는 14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경우로서 총 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선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선거구 입주자 중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대한 선출 공고를 해야 한다(단, 입주자등의 투표로 선출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 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 분)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 또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정 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위임장(소유자 또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정함) 1부 자. 임대차계약의 계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자에 한함)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의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해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결원인 선거구는 14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경우로서 총 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선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선거구 입주자 중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대한 선출 공고를 해야 한다(단, 입주자등의 투표로 선출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현행과 동일(일부 수정) 6. 후보등록자격 7. 투표일 8. 투표 장소 및 투표 방법(전자, 서면, 방문 등) 등 9.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투표일시·장소·방법 등이 누락되어 추가함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회의 소집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회장대행을 호선하여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가 없는 경우 동별대표자 중 연장자순으로 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또는 매월) 1회 개최한다. (※ 단지별 실정에 맞게 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6.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사업주체(대리인)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⑤ 제3항제4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요청한 대표가 발의자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⑥ 단지 내 상가의 관리단 대표(미구성시 유사기능을 하는 대표를 포함한다)는 회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⑦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는 통장은 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회의 소집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가 없는 경우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또는 매월) 1회 개최한다. (※ 안건 등 실정에 맞게 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6.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사업주체(대리인)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⑤ 제3항제4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요청한 대표가 발의자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⑥ 단지 내 상가의 관리단 대표(미구성시 유사기능을 하는 대표를 포함한다)는 회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⑦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는 통장은 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회의개최】 현행과 동일(일부 수정) . 7.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등이 제29조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는 때	재심의 요청에 따른 사유 추가
제24조【회의방청】① ①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통장ㆍ반장ㆍ자생단체ㆍ입주자등과 분양ㆍ임대혼합단지인 경우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를 방청(傍聽)하고자 회의개최 10분전까지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을 신청(방문 또는 전화 등)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회의를 방청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제한한다. <개정 2023. 11. 28.>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와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4조【회의방청】①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통장ㆍ반장ㆍ자생단체ㆍ입주자등과 분양ㆍ임대혼합단지인 경우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를 방청(傍聽)하고자 회의개최 3일전에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회의를 방청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와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4조【회의방청】①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통장ㆍ반장ㆍ자생단체ㆍ입주자등과 분양ㆍ임대혼합단지인 경우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를 방청(傍聽)하고자 회의개최 1일전까지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서면으로 방청을 신청을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회의를 방청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③항 현행과 동일	일정과 방법 구체화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제26조에 따른 안건(별지 제7호 서식 등)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때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사전 공개된 안건과 관련성이 없는 새로운 명칭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금지한다),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8.>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의무관리대상 전환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의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8.> ③ 회의는 입주자등이 방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해야 한다.(다만, 회의실이 없는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 11. 28.>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2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 포함)으로 알리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 사퇴·해임·임기만료 등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해야 한다.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제26조에 따른 안건(별지 제7호 서식 등)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때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사전 공개된 안건과 관련성이 없는 새로운 명칭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금지하며, 안건 상정은 제26조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의무관리대상 전환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의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해야 한다. ② 회의는 입주자등이 방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해야 한다.(다만, 회의실이 없는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안건 내용 명확화 우리아파트와 관련 없는 항목 삭제 공동주택 사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실 이외에 작은 도서관 또는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등에서도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지 내 공용공간이라면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실로 한정할 필요는 없음
제26조【안건의 제안】① 안건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분양ㆍ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이상, 500세대이상 20명이상이 대표인을 지정)이 제안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ㆍ주요내용ㆍ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이상, 500세대이상 20명이상)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제안한 경우 또는 동별 대표자가 제안할 때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작성하고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④ 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다음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⑤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에 안건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입주자등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 전부 개정 2023. 11. 28.>		제26조【안건의 제안】① 안건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분양ㆍ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사람은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ㆍ주요내용ㆍ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서면으로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이상, 500세대이상 20명이상)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제안한 경우 또는 동별 대표자가 제안할 때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붙여 회장 또는 감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안건을 제안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① 안건은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이상, 500세대이상 20명이상이 대표인을 지정)이 제안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ㆍ주요내용ㆍ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입주자등 또는 동별 대표자가 제안할 때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작성하고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④ 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다음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⑤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에 안건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입주자등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회의 안건 제안자, 방법 등의 구체화, 명확화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2항제4호의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는 관리비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물품매각 등)의 계약 및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 (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 4. 부대시설, 복리시설(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집 무상임대 등)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단, 제정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이상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6.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규약 제84조제1항에 따른 위반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9. 단지 내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사항 11.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규약에 대한 해석 12.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 13.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4. 영 제13조제4항 및 규약 제20조에 따라 동별대표자 또는 임원 중 해임대상자의 해임절차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절차진행 요청사항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5.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16. 영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2항제4호의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는 관리비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물품매각 등)의 계약 및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 (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 4. 부대시설, 복리시설(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집 무상임대 등)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단, 제정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이상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6.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규약 제84조제1항에 따른 위반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9. 단지 내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사항 11. 해당 단지내 관리규약의 해석 12.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 13.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 14. 영 제13조제4항 및 규약 제20조에 따라 동별대표자 또는 임원 중 해임대상자의 해임절차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절차진행 요청사항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5.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16. 영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의장 포함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②~③항 현행과 동일 17. 선거관리위원 전원해임 요청에 관한 사항<신설>	제36조의2제4항 선거관리위원 전원해임 등에 대한 의결사항 추가
제28조【의결방법】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해야만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8조【의결방법】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해야만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8조【의결방법】 현행과 동일
제28조의2【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자문 등】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ㆍ용역규모가 [별표 3-1]에 해당하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서 공사원가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관할 지역내 자문단 또는 원가심사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한다)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공고 전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의 자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1이상이 의결하거나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자문신청을 제안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른 제안신청을 거부할 경우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자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문을 신청할 경우 관리주체는 입찰공고전 민간업체 견적서 등을 붙여 자문단 또는 원가심사부서가 설치된 시장ㆍ군수 등 자문이 가능한 기관 등에 자문을 신청해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사ㆍ용역계약 입찰공고 전에 자문단 또는 원가심사기관의 자문결과 보고서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해야 한다. ⑥ 시ㆍ군에 설치된 자문단 또는 원가심사부서에 대한 자문은 관할 시ㆍ군청으로 한다. ⑦ 자문을 신청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계약 후 계약내용에 대한 결과를 자문을 신청한 자문단 및 원가심사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의2【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자문 등】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ㆍ용역규모가 [별표 3-1]에 해당하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서 공사원가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관할 지역내 자문단 또는 원가심사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한다)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공고 전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의 자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1이상이 의결하거나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자문신청을 제안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른 제안신청을 거부할 경우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자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문을 신청할 경우 관리주체는 입찰공고전 민간업체 견적서 등을 붙여 자문단 또는 원가심사부서가 설치된 시장ㆍ군수 등 자문이 가능한 기관 등에 자문을 신청해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사ㆍ용역계약 입찰공고 전에 자문단 또는 원가심사기관의 자문결과 보고서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해야 한다. ⑥ 시ㆍ군에 설치된 자문단 또는 원가심사부서에 대한 자문은 관할 시ㆍ군청으로 한다. ⑦ 자문을 신청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계약 후 계약내용에 대한 결과를 자문을 신청한 자문단 및 원가심사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의2【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자문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ㆍ용역규모가 [별표 3-1]에 해당하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서 공사원가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관할 지역내 자문단 또는 원가심사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한다)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공고 전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⑧항 현행과 동일	자문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량권 부여
제28조의3【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 <신설>		제28조의3【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 <신설>			제28조의3【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안건에 따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자문과 제28조의2에 따른 선택적 자문에 대하여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관련 예산에 반영하고 자문 결과를 받은 후 집행한다. ③ 자문 결과는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법령, 관리규약 및 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감사 또는 입주자등 (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은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결된 의안은 재심의에 의해 의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법령, 관리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내용 3. 재심의 제안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관리주체등은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하여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재심의 과정에서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확인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지도·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법령, 관리규약 및 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감사 또는 입주자등 (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은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결된 의안은 재심의에 의해 의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법령, 관리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내용 3. 재심의 제안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관리주체등은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하여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재심의 과정에서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확인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지도·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재심의】 현행과 동일
제30조【회의록】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회의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서면[별지 10호 서식]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28.>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와 규약 제25조와 제2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제1항의 회의록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8.>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 제49조제2항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8.>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제49조제2항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8.>		제30조【회의록】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와 규약 제25조와 제2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 제1항의 회의결과를 공동주택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등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입주자등에게 중계(인터넷홈페이지나 케이블 TV)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0조【회의록】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회의 개최 후 3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서면[별지 10호 서식]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와 규약 제25조와 제2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제1항의 회의록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7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의결 사항 및 회의록은 요약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 제49조제2항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제49조제2항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회의록 작성기한 명확화 회의록 게시기한 명확화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안의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임원(일반 회원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일반 조합원 제외), 또는 위 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을 위한 준비·추진·해산위원회의 임원(일반 회원 제외) <각 호 신설 2023. 11. 28.>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 기한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겸임금지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지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동별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1. 28.> ④ 해당 공동주택단지 건설 당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임원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또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의 경우에는 최초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감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다. <삭제 2023. 11. 28.>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재건축 및 리모델링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시작일로부터 7일이내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하며, 그 기간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자격 상실 된다. ④ 해당 공동주택단지 건설 당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임원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또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의 경우에는 최초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감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안의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임원(일반 회원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일반 조합원 제외), 또는 위 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을 위한 준비·추진·해산위원회의 임원(일반 회원 제외)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 기한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겸임금지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지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동별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에 알려야 한다. ④ 해당 공동주택단지 건설 당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임원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또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의 경우에는 최초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감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다.	겸임금지의 취지에 따라 공동주택과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직에 대한 조문 명확화 기존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겸임금지 적용례 신설(부칙 제3조)
제32조【운영경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 연간 ○○원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원(1회당 ○○원 이내로 하고 월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아파트 단지별 자율 결정 3. 회장 직책수당 또는 업무추진비 : 매월 ○○원 <개정 2023. 11. 28.> 4. 감사 직책수당 또는 업무추진비 : 매월 1인당 ○○원 <개정 2023. 11. 28.> 5.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 매월 ○○원 범위 이내(자생단체에 지급할 수 있다) 6. 제76조제2항에 따른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7. 회의 시 식대, 다과 또는 간식 : 동별 대표자 1인의 회의 1회당 ○○원 이내(영수증 제출, 경조비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불가) <신설 2023. 11. 28.> 8. 회의에 필요한 물품구입 비용, 교통비 <신설 2023. 11. 28.> 9. 제56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 교육비 <신설 2023. 11. 28.> (※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경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할 수 있다. 1. 운영경비 사용규정의 목적 2. 운영경비의 지급기준(회의비, 직책수당 또는 업무추진비) <개정 2023. 11. 28.> 3. 운영경비 지출방법 및 절차(회계처리 방법) 4. 장부정리 및 결산보고 5. 기타, 운영경비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경비 사용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을 참조한다.(삭제) ③ 제2항에 따라 운영경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운영경비는 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식대등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삭제 2023. 11. 28.>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비용은 반드시 사용목적, 참석자를 명기한 정산서와 적격지출증빙 자료가 첨부된 정산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운영경비 사용내역을 매월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사용내역을 관리비 고지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매월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직책수당은 세법에 따라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며, 증빙자료는 무통장입금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직책수당 : 맡은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한 수당 <개정 2023. 11. 28.>		제32조【운영경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 연간 10만원 2. 대표회의 운영비 : 매월 30만원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30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감사 시 1회당 10만원 5.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 필요시 소요비용 중 일부(자생단체에 지급할 수 있다) 6. 제76조제2항에 따른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경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할 수 있다. 1. 운영경비 사용규정의 목적 2. 운영경비의 지급기준(회의비, 업무추진비) 3. 운영경비 지출방법 및 절차(회계처리 방법) 4. 장부정리 및 결산보고 5. 기타, 운영경비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경비 사용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예시 5〕“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을 참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경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운영경비는 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식대등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경비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운영경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 연간 10만원 2. 회의 수당 : 1회당 5만원(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직책수당 : 매월 30만원 4. 감사 직책수당 : 감사 시 1회당 10만원 5.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 필요시 소요비용 중 일부(자생단체에 지급할 수 있다) 6. 제76조제2항에 따른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7. 회의 시 식대, 다과 또는 간식 : 동별 대표자 1인의 회의 1회당 2만원 이내(영수증 제출, 경조비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불가) 8. 회의에 필요한 물품구입 비용, 교통비 9. 제56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 교육비 10. 제28조의3에 따른 자문비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경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할 수 있다. 1. 운영경비 사용규정의 목적 2. 운영경비의 지급기준(회의비, 직책수당) 3. 운영경비 지출방법 및 절차(회계처리 방법) 4. 장부정리 및 결산보고 5. 기타, 운영경비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경비 사용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을 참조한다.(삭제) ③ 제2항에 따라 운영경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운영경비는 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식대등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삭제 2023. 11. 28.>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비용은 반드시 사용목적, 참석자를 명기한 정산서와 적격지출증빙 자료가 첨부된 정산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운영경비 사용내역을 매월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사용내역을 관리비 고지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매월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직책수당은 세법에 따라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며, 증빙자료는 무통장입금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직책수당 : 맡은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한 수당	대표회의 운영비 월 30만원을 삭제하고 회의 출석수당으로 변경 운영경비 사용항목 구체화 관련조항 이동(제1항제7호 및 제8호) 관련조항 이동(제1항제7호 및 제8호)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증빙자료 구체화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8조의2 [별표 3-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유지보수사업 중 주민이 참여하여 검수를 하고자 할 경우 관리주체로 하여금 검수 7일 전까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리게 하고, 검수에 참여 할 주민을 5명 이내로 신청 받아 결정함과 아울러 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검수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8조의2 [별표 3-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유지보수사업 중 주민이 참여하여 검수를 하고자 할 경우 관리주체로 하여금 검수 7일 전까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리게 하고, 검수에 참여 할 주민을 5명 이내로 신청 받아 결정함과 아울러 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검수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현행과 동일
제4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제4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제4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제34조【공동주택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운영은 [예시 4]“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운영규정”을 참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생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구성현황”과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관련하여 필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검토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자생단체 활동이 공동체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공동주택의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공동주택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운영은 [예시 4]“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운영규정”을 참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생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구성현황”과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관련하여 필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검토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자생단체 활동이 공동체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공동주택의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공동주택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현행과 동일
제34조의2【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4조의2【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4조의2【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 현행과 동일
제34조의3【필요비용의 지원】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의 100분의 0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제34조제3항의 회계서류 및 지출증빙 서류를 포함)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의3【필요비용의 지원】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의 100분의 0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제34조제3항의 회계서류 및 지출증빙 서류를 포함)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의3【필요비용의 지원】 현행과 동일
제34조의4【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활동제한】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제1항 또는 제3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관리주체 및 경비・미화등 직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4조의4【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활동제한】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제1항 또는 제3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관리주체 및 경비・미화등 직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4조의4【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활동제한】 현행과 동일
제34조의5【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입주자등 상호 간 또는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현금외에도 단지 내에서 물품,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명칭을 불문하고 봉사점수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운영자는 단지 내․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5【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입주자등 상호 간 또는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현금외에도 단지 내에서 물품,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명칭을 불문하고 봉사점수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운영자는 단지 내․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5【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현행과 동일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명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을 말하며,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개모집하여 선임한다. 1.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해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또는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균형있게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소 구성원 수를 충족하면 추가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2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는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을 말하며, 회장도 궐위되거나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개모집하여 선임한다. 1.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해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또는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균형있게 선임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4.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는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을 말하며, 회장도 궐위되거나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개모집하여 선임한다. 1.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해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또는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균형있게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소 구성원 수를 충족하면 추가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4.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 및 선임하며, 위원장이 궐위 된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궐위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호선한다. ⑤ 선거사무 사유발생 1개월 경과 후에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군수는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입주자등과 외부인을 포함) 중에서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구성원(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⑦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선거관리업무안내서”를 참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정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정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시행령에 따른 최소 구성인원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 선거관리위원 구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참조)
제3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 선임시에는 잔여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5조에 따른 위원으로 선임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제3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 선임시에는 잔여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5조에 따른 위원으로 선임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제3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현행과 동일
제36조의2【해임】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동별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4.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 해태, 불법, 부당한 투표ㆍ개표 업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5.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때 6.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3회 이상 불참한 때 ② 선거관리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사유가 기재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위원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7일간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어 전원해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기재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서와 관련자료를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직무대행자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전원에 대한 해임동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회장은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이 맞는지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직무정지, 선거관리위원의 사퇴 절차 및 입주자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의2【해임】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동별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4.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 해태, 불법, 부당한 투표ㆍ개표 업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5.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때 6.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3회 이상 불참한 때 ② 선거관리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사유가 기재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위원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7일간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어 전원해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기재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서와 관련자료를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직무대행자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전원에 대한 해임동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회장은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이 맞는지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직무정지, 선거관리위원의 사퇴 절차 및 입주자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의2【해임】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동별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4.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 해태, 불법, 부당한 투표ㆍ개표 업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5.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때 6.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3회 이상 불참한 때 ②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제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해임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38조를 준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신하여 위 절차에 따라 해임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 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전원 해임 요청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 기간이 끝나면 관리사무소에 서면동의 절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30일 이내에 서면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이 맞는지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임한다. ⑥ 선거관리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서면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 사퇴서를 제출한 즉시 사퇴의 효력이 발효된다. ⑦ 제6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서면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해임, 제6항의 사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⑨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인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요청을 받은 때부터 정지된다. 직무정지의 기간은 제2항에 의한 해임 요청 시 해임 여부의 결정이 있는 때까지, 제4항에 의한 해임 요청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확인이 있는 때까지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참조)
제37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업무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영 제11조제3항 각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동의여부 결정을 위한 투·개표 관리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1. 28.>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개정 2023. 11. 28.>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선거관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 관련 서류의 관리주체 인계에 관한 사항 1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의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업무 <신설 2023. 11. 28.>			제37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업무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영 제11조제3항 각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서면 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선거관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 관련 서류의 관리주체 인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7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업무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영 제11조제3항 각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동의여부 결정을 위한 투·개표 관리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선거관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 관련 서류의 관리주체 인계에 관한 사항 1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의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업무
제37조의2【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3. 법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5. 법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6.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입주자에 한함)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4.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3조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5.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③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제37조의2【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① 입주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3. 법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5. 법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6.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입주자에 한함)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4.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3조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5.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대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③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제37조의2【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②항 현행과 동일(일부 수정) ③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투표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전자투표 외의 다른 투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때 다른 투표방식도 보통·직접·비밀·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전자투표와 같은 기간 동안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투표 방법의 공지에 관하여서는 이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전자투표방법 등을 입주자등에게 미리 알리는 시기를 명확히 함 전자투표와 다른 투표를 병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제38조【회의소집 등 운영】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이 궐위(자리가 비어있을 경우)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제35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선거관리위원장이 없는 경우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선임 업무를 대행한다) 선임하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소집공고 등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입주자등에게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개하여 알려야 한다.			제38조【회의소집 등 운영】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이 궐위(자리가 비어있을 경우)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제35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선거관리위원장이 없는 경우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선임 업무를 대행한다) 선임하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소집공고 등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입주자등에게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개하여 알려야 한다.		제38조【회의소집 등 운영】 현행과 동일 ⑦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방청은 제24조를 준용한다.<신설>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방청 규정 신설
제39조【운영경비】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원의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원(1회당 최대 ○○원 이내로 하되, 월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아파트 단지별 자율 결정 <개정 2023. 11. 28.> 2. 투·개표 업무 수당 : 1회 ○○원(1회 최대 ○○원 이내) -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 다만, 회의 출석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전자투표의 경우는 투·개표 업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1. 28.> 3. 전자투표 및 투표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3. 11. 28.> 4. 선거홍보물 인쇄비 5.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6. 회의 및 투·개표에 소요되는 식대, 다과 또는 간식 : 1인의 회의 1회당 ○○원 이내(영수증 제출, 경조비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불가) <신설 2023. 11. 28.> 7.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제6호의 비용은 반드시 사용목적, 참석자를 명기한 적격지출증빙 등을 관리주체에게 체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1항의 비용에 대한 수당,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내역을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사용내역을 관리비 고지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11. 28.>		제39조【운영경비】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3만원(1회당 최대 3만원 이내로 하되 월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39조【운영경비】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3만원(1회당 최대 3만원 이내로 하되 월 1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투·개표 업무 수당 : 1회 3만원(월 15만원 이내) -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 다만, 회의 출석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전자투표의 경우는 투·개표 업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전자투표 및 투표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선거홍보물 인쇄비 5.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6. 회의 및 투·개표에 소요되는 식대, 다과 또는 간식 : 1인의 회의 1회당 2만원 이내(영수증 제출, 경조비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불가) 7.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제6호의 비용은 반드시 사용목적, 참석자를 명기한 적격지출증빙 등을 관리주체에게 체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1항의 비용에 대한 수당,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내역을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사용내역을 관리비 고지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회의 출석과 투□개표 업무 수당 구분 지급 명확화 전자투표의 경우, 투·개표 업무 수당 지급 불필요 운영경비 사용항목 구체화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0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별표1)에 따라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하며, 기술인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40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별표1)에 따라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하며, 기술인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40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현행과 동일
제41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및 해임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해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여 그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의결 전에 당사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7일간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8.> ④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임의결 후 해당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8.>		제41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및 해임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해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여 그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을 입힌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투표 당사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7일간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41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및 해임 등】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해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여 그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의결 전에 당사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7일간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④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임의결 후 해당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문구 수정 위탁관리 시 해임절차 명확화 위탁관리 시 관리소장등에 대한 인사노무 권한과 책임은 주택관리업자에게 있음을 고려
제42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업무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42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업무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42조【직원의 자격 요건】 현행과 동일
제43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43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43조【인사․보수․책임】 현행과 동일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4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영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제44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단, 입찰서는 〔별지 9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내역서”를 포함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영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제44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단, 입찰서는 〔별지 9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내역서”를 포함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영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제45조【위․수탁관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예시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8.> ②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하여 3년(예시)으로 한다. ③ 관리주체는 위·수탁관리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서를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8.>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수탁관리 계약 시 주택관리업자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을 재위탁할 경우에 그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8.> ⑤ 위·수탁관리 계약 시 위탁관리기구 구성은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1. 28.>		제45조【위․수탁관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예시 1]의 "공동주택 위탁․수탁관리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관리주체는 위탁․수탁관리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서를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주택관리업자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을 재위탁을 할 경우에 그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⑤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위탁관리기구 구성은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에게 위탁․수탁관리 계약에서 정한 위탁관리수수료만을 지급하며, 위탁관리기구 직원들에 대한 임금(퇴직금 및 연차수당, 상여금, 기타수당 등 포함)은 관리비 계좌에서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제45조【위․수탁관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예시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⑥항 현행과 동일	관리규약준칙 상의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이를 참조하여 당사자간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참조)
제46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제7조제1항1의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재계약)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2개월 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계약상대자 선정 2. 계약 조건 3.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행정처분 확인서, 전체 직원 인건비 내역 등) <개정 2023. 11. 28.> ② 입주자등으로 부터 의견청취 결과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계약을 결정한다. <삭제 2023. 11. 28.>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사전 의견 청취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한다. 1. 제1항의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한다는 내용(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2. 제2항의 따른 결의 내용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명칭) 5.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6.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7.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23. 11. 28.>		제46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할 경우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으로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청취 결과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계약을 결정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사전 의견 청취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한다. 1. 제1항의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한다는 내용(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2. 제2항의 따른 결의 내용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명칭) 5.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6.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 내용 7. 이의서〔별지 제12호 서식〕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6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제7조제1항1의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재계약)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2개월 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계약상대자 선정 2. 계약 조건 3.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②~③항 삭제	법령 개정사항(법 제7조제1항제1의2호 및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반영
제46조의2【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면 계약만료 ○개월 전까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8.>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영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은 지침에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6조의2【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2개월 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 입주자 만족도 의견 청취시 공정성과 단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주관하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서식과 지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영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은 지침에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6조의2【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입찰참가 제한】①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영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은 지침에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입찰참가 제한 관련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기한 규정
제47조【관리방법의 변경】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여 영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제47조【관리방법의 변경】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여 영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제47조【관리방법의 변경】 현행과 동일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8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 제5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 등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어린이 놀이시설의 점검 5. 이 규약 위반자 또는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6.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 한 자문 7.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입주자대표정기회의 시) 8. 단지 내 홍보전광판 운영 업무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9. 종합정보망에 의한 공개업무 10.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경비업무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신설 2023. 11. 28.> 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2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의 신고(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위기가구 지원제도 등의 정보 제공 업무 포함) <신설 2023. 11. 28.> 12.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해서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침에 따른다.		제48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 제5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 등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어린이 놀이시설의 점검 5. 이 규약 위반자 또는 질서 문란자에 대 한 조치 6.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 7.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입주자대표정기회의 시) 8. 단지 내 홍보전광판 운영 업무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9. 종합정보망에 의한 공개업무 10.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해서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침에 따른다.			제48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 제5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 등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어린이 놀이시설의 점검 5. 이 규약 위반자 또는 질서 문란자에 대 한 조치 6.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 7.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입주자대표정기회의 시) 8. 단지 내 홍보전광판 운영 업무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9. 종합정보망에 의한 공개업무 10.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경비업무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2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의 신고(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위기가구 지원제도 등의 정보 제공 업무 포함) 12.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해서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침에 따른다.	(국민제안, `22. 2월) 의견 반영
제48조의2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전기,수도,가스,난방 및 급탕공급자(이하 이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검정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계량기를 재검정 받거나 검정받은 계량기로 교체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④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즉시 하자보수를 의뢰해야 한다. ⑤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공급자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등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⑦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 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 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⑧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해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된다. ⑨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량기의 검침값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할증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의2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전기,수도,가스,난방 및 급탕공급자(이하 이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해야 한다. 다만, 한전으로부터 검침을 대행하여 지급받는 전기 검침수당은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관리사무소 운영비로 지급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검정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계량기를 재검정 받거나 검정받은 계량기로 교체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④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즉시 하자보수를 의뢰해야 한다. ⑤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공급자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등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⑦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 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평균 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⑧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해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된다. ⑨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량기의 검침값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할증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의2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현행과 동일
제48조의3【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48조의3【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48조의3【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현행과 동일
제48조의4【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 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 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현행과 동일
제49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최소 5년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2호는 관리규약에 따라 1년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에도 불구하고 공사 준공도면 및 장비이력카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8.>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안건, 심의결과, 회의록(녹음 및 녹화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23. 11. 28.> 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영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과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서류를 포함한다)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입주자등의 민원처리기록부(전화, 방문, 서면민원 포함) 10.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잡수입 내역 11.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12.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는 관리주체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공개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전자적 방법 포함)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결정 통보 후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다음 각 목의 수수료를 공개 결정 통보 후 납부하고, 납부한 날(나목의 경우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또는 전자파일 교부 가. 사본(종이출력물): 장당 흑백은 ○○원, 칼라는 ○○원 나. 전자파일(자료가 전자파일로 존재하는 경우): 무료 다. 전자파일(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장당 ○○원 3. 관리주체는 방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정보공개 요청자와 협의한 후 정보공개 처리계획서(정보공개 요청내용, 정보공개 처리지연 사유, 처리예정일 등 포함)를 통지하여 열람 및 복사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 연장일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 요청자가 처리기간 중 정보공개 처리된 부분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1. 28.> ③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1. 재무제표 2.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포함) 3.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4.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보고서 5. 공사․용역 정보(단지간 비교를 위한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④ 정보공개 항목은 [별표 3-2]와 같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49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최소 5년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2호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에도 불구하고 공사 준공도면 및 장비이력카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녹음 및 녹화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영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과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서류를 포함한다)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입주자등의 민원처리기록부(전화, 방문, 서면민원 포함) 10.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잡수입 내역 11.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12.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는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항은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열람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 복사수수료(1장당 흑백은 100원, 칼라는 300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1. 재무제표 2.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포함) 3.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4.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보고서 5. 공사․용역 정보(단지간 비교를 위한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④ 정보공개 항목은 [별표 3-2]와 같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49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최소 5년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2호는 관리규약에 따라 1년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준공도면 및 장비이력카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안건, 심의결과, 회의록(녹음 및 녹화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영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과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서류를 포함한다)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입주자등의 민원처리기록부(전화, 방문, 서면민원 포함) 10.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잡수입 내역 11.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 12.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는 관리주체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공개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전자적 방법 포함)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 시(열람하는 자료의 촬영 및 반출 을 금한다. 공휴일 제외) 가. 오전 열람요청, 오후(14:00~17:00) 열람 나. 오후 열람요청, 다음 날 오전(09:30~ 11:30) 열람 다. 별도 열람예약: 1일 기준, 2시간 이내 2. 복사요청 시: 복사 수수료(장당 흑백은 100원, 칼라는 300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 사본 교부, 복사장수: 1일당 단면 기준 10매 이내 3. 전자파일(PDF파일을 말한다) 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 교부, 〔PDF파일: A4 용지 1일당 단면 기준 10매 4. 영상정보 요청 시: 정지화면 모자이크 처리 등 비용(1화면 당 처리비용: 소요실비, 최초 검색비용 30분미만은 무료이며 30분 경과마다 소요실비 추가 비용 발생), 모자이크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5. 관리주체는 방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정보공개 요청자와 협의한 후 정보공개 처리계획서(정보공개 요청내용, 정보공개 처리지연 사유, 처리예정일 등 포함)를 통지하여 열람 및 복사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 연장일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 요청자가 처리기간 중 정보공개 처리된 부분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1. 재무제표 2.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포함) 3.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4.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보고서 5. 공사․용역 정보(단지간 비교를 위한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④ 정보공개 항목은 [별표 3-2]와 같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문구 수정 보관자료 항목 추가 정보공개 처리절차 구체화
제50조【관리주체의 동의대상】①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의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1. 28.>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 되는 행위는 부동의 1) 세대내 과외(피아노, 합숙소, 공부방 등) 1) 자동차를 소방차 전유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2) 건물 내부의 계단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3)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또는 도로공사 및 이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4)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23. 11. 28.> 2. 광고물·표지물·홍보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사항 등을 붙이는 행위 2) 입주자등에게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사회상규 등 정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23. 11. 28.> 3)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4)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등이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는 행위 <신설 2023. 11. 28.>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붙이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붙이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100분의 ○○이상의 동의로 한다) (1) 개(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2)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3)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만 해당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에는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금지) <개정 2023. 11. 28.>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또는 위험구역인 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해야 한다. 6. 전유부분을 세대 내 과외(놀이방, 피아노교습, 공부방) 또는 합숙소 공유숙박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8.>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8. 오수의 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행위(불법 분쇄기의 사용을 금하며, 오물의 배출없이 오수만 배출되는 적법제품으로 판정되는 경우만 사용에 동의한다. 단, 해당 세대의 분쇄기 설치로 인하여 오수관을 막히게 하거나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8.>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1. 28.>		제50조【관리주체의 동의대상】①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의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 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 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합숙소, 공부방 등)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유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또는 통로에 물건 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또는 도로공사 및 이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⑸ 1.5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또는 15인승 초과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사항 등을 붙이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당한 정보를 제공하 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붙이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 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붙이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100분의 50이상의 동의로 한다) (1) 개(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2)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3)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만 해당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또는 위험구역인 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해야 한다. 6. 전유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8. 오수의 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행위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50조【관리주체의 동의대상】 전라북도 준칙안과 동일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100분의 50이상의 동의로 한다) 6. 전유부분을 세대 내 과외(놀이방, 피아노교습, 공부방) 또는 합숙소 공유숙박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세대와 인접(직상하층 포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오수의 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행위(불법 분쇄기의 사용을 금하며, 오물의 배출없이 오수만 배출되는 적법제품으로 판정되는 경우만 사용에 동의한다. 단, 해당 세대의 분쇄기 설치로 인하여 오수관을 막히게 하거나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주차장 외 사용 가능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행위로 관련조항(제6호)으로 이동 권리보호를 위한 동의대상 추가 별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있는 경우 제외 전유부분 동의대상 추가 및 동의방법 구체화 오물분쇄기 사용 동의대상 구체화
제51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위탁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별첨 참조)」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단,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영자와 우선 협의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제3항에 따른 재계약 포함)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에 대해 사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의결하여야 한다. 중요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⑦ 보육료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되며,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집의 안정적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부담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정부지원보육료 2. 부모부담보육료 3. 기관보육료 ⑧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단, 재계약시에는 직전 계약기간내 재무회계규칙 제20조에 따른 세입결산서 중 “수납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⑨ 제6항의 임대료 적용을 받은 단지내 보육시설(지방자치단체와의 무상임대 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단지 내 유휴공간에 대해서 입주자등을 위해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할 경우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지침)의 범위내에서 교재교구 등을 대여 할 수 있다. ⑩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⑪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1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위탁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별첨 참조)」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단,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영자와 우선 협의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제3항에 따른 재계약 포함)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에 대해 사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의결하여야 한다. 중요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⑦ 보육료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되며,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집의 안정적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부담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정부지원보육료 2. 부모부담보육료 3. 기관보육료 ⑧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단, 재계약시에는 직전 계약기간내 재무회계규칙 제20조에 따른 세입결산서 중 “수납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⑨ 제6항의 임대료 적용을 받은 단지내 보육시설(지방자치단체와의 무상임대 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단지 내 유휴공간에 대해서 입주자등을 위해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할 경우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지침)의 범위내에서 교재교구 등을 대여 할 수 있다. ⑩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⑪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1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현행과 동일
제51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거쳐 「아동복지법」제44조의 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8.> 1.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다함께돌봄센터’ 2.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 ‘공동육아나눔터’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무상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51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아동복지법」제44조의 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1.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다함께돌봄센터’ 2.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 ‘공동육아나눔터’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무상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51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거쳐 「아동복지법」제44조의 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1.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다함께돌봄센터’ 2.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 ‘공동육아나눔터’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무상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52조【주민공동시설의 공동 이용】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의 방법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범위(인근 공동주택단지의 명칭 기재), 이용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입주자 등에게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주민공동시설의 공동 이용】① 휘트니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휘트니스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휘트니스센터의 운영에 대한 제반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휘트니스센터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운영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휘트니스센터 운영위원회는 휘트니스센터 이용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휘트니스센터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주민공동시설의 공동 이용】 현행과 동일
제53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및 개방】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 할 수 있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해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의 임대기준 가.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나.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 00 다. 이용자의 범위 : 00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의 임대기준 가.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나.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 00 다. 주차장의 개방시간 : 00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1. 28.>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및 개방】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 할 수 있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해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의 임대기준 가.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나.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수 및 위치 다. 이용자의 범위 :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의 임대기준 가.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나.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수 및 위치 다. 이용자의 범위 :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및 개방】 현행과 동일
제54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해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54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해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 영업배상책임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휘트니스센타 등 단지내 주요시설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54조【보험료 등】 현행과 동일
제55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ㆍ보수에 관련되는 설계 준공도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 보존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계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환기장치를 가동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기계 환기장치의 성능 발휘를 위하여 미세먼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홍보 관리하고, 필요시 잡수입을 사용하여 필터를 구입하여 입주자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제55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ㆍ보수에 관련되는 설계 준공도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 보존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계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환기장치를 가동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기계 환기장치의 성능 발휘를 위하여 미세먼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홍보 관리하고, 필요시 잡수입을 사용하여 필터를 구입하여 입주자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제55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현행과 동일
제56조【직무교육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직무교육 등】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자치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또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비를 예산에 반영·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과 회계담당자 및 기술인력 등(경비·청소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의 준수, 공동주택의 시설안전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비를 예산에 반영·지원할 수 있다.	각종 직무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제57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및 공동채 활성화 자생단체 현황 <개정 2023. 11. 28.>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임기가 만료(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8.>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4.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현황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 6. 주택관리업자의 현황(위탁관리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7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및 자생단체 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만료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15일전까지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결정되는 대로 지체없이 인계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사퇴나 해임 등으로 회장이 변경된 때에도 지체없이 인계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4.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현황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 6. 주택관리업자의 현황(위탁관리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7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및 공동채 활성화 자생단체 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임기가 만료(입주자대표회이 회장이 사퇴, 해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회장이 직무을 수행할 수 없고 후임자도 없을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금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4.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현황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 6. 주택관리업자의 현황(위탁관리에 한정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현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인계누락으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신설>	인수인계 절차 구체적으로 규정 책임규정 신설
제9장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제9장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제9장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제58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반려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개정 2023. 11. 28.>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사무소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의 생활규칙을 게시판 및 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사무소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의 생활규칙을 게시판 및 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 현행과 동일 5. 반려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제59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명 (☞ 1명 이상으로 규정),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 ○명(☞ 단지사정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명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 ○명(☞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59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1명 이상 ,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 1명 이상, 경로회 회원 1명 이상, 부녀회 회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59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현행과 동일
제60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60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60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현행과 동일
제60조의2【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일 이내에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고, 분쟁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전라북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관할 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60조의2【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고, 분쟁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전라북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관할 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60조의2【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현행과 동일
제61조【간접흡연의 방지 등】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1조【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1조【간접흡연의 방지 등】 현행과 동일
제10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등		제10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등			제10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등
제62조【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의 방법으로 정한다. ② 지침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원 이상 2. 용역 : ○원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낙찰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고 다 득표한 방법으로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1-2호 서식], [별지 제11-3호 서식] 에 따른다. ⑤ 적격심사 평가 시 지침 제13조제2항에 따라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할 수 있으며, 회의방청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1. 28.>		제62조【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은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의 방법으로 정한다. ② 지침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2억원 이상 2. 용역 : 2억원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낙찰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고 다 득표한 방법으로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2호 서식], [별지 제10-3호 서식] 에 따른다. ⑤ 적격심사 평가 시 지침 제13조제2항에 따라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할 수 있으며, 회의방청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2조【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현행과 동일
제62조의2【사업수행실적 평가】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계약자’라고 한다)가 지침 제4조제3항 [별표 2] 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기존 사업자는 계약만료일 60일전부터 계약만료일 30일 전 까지의 기간에 전체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수행실적 보고서(재계약 시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사항 포함)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계약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를 검토하여 재 계약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서의 평가주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침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서에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2조의2【사업수행실적 평가】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계약자’라고 한다)가 지침 제4조제3항 [별표2] 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기존 사업자는 계약만료일 60일전부터 계약만료일 30일 전 까지의 기간에 전체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수행실적 보고서(재계약 시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사항 포함)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계약자는〔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수행실적 평가서를 검토하여 재계약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서의 평가주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침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수행실적 평가서에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2조의2【사업수행실적 평가】 현행과 동일
제62조의3【평가위원의 선정 등】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 운영을 위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이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을 변경한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입찰에 응찰한 업체의 임직원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으며, 자격이 없는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는 무효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는 제73조제4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1인당 ○만원으로 한다.		제62조의3【평가위원의 선정 등】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 운영을 위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이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을 변경한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입찰에 응찰한 업체의 임직원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으며, 자격이 없는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는 무효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는 제73조제4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1인당 3만원으로 한다.			제62조의3【평가위원의 선정 등】 현행과 동일
제62조의4【용역금액의 사후정산】① 관리주체는 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예시 2]의 용역계약서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62조의4【용역금액의 사후정산】① 관리주체는 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예시 2]의 용역계약서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62조의4【용역금액의 사후정산】① 관리주체는 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예시 2]의 용역계약서에 용역업체의 적정 이윤이 보장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용역업체의 적정 이윤 보장을 명시
제62조의5【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①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할 수 없을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찰 공고명 2. 입찰의 종류(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참가자격에 대한 사항 포함) 3. 낙찰의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체 입주자등에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3. 이의제기 및 의견 제출방법, 제출기간(충분한 의견청취를 위해 최소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및 제출장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를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해당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제62조의5【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①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할 수 없을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찰 공고명 2. 입찰의 종류(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참가자격에 대한 사항 포함) 3. 낙찰의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체 입주자등에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3. 이의제기 및 의견 제출방법, 제출기간(충분한 의견청취를 위해 최소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및 제출장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를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해당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제62조의5【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 현행과 동일
제62조의6【재활용품 관리】①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체계 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매각(수거) 계약은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주체와 수거업체는 계약기간 내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 납부를 월(또는 분기) 단위로 하고, 계약 시의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을 기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순환자원 정보센터(www.re.or.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재활용품 시장가격의 변동율을 반영하여 다음 월(또는 분기)의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서에는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예시 3] 1. (기본사항) 계약기간, 매각(수거) 품목, 수거주기(요일), 수거장소 등 2. (처리조건) 재활용품 처리량 보고(분기, 수거업체→관할 시장·군수, 공동주택), 수거중단 시 사전 통보(6개월 전, 수거업체→공동주택), 재활용품 내 이물질·쓰레기 등이 많은 경우 처리비용 부담(공동주택→수거업체) 등		제62조의6【재활용품 관리】①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체계 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매각(수거) 계약은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주체와 수거업체는 계약기간 내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 납부를 월(또는 분기) 단위로 하고, 계약 시의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을 기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순환자원 정보센터(www.re.or.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재활용품 시장가격의 변동율을 반영하여 다음 월(또는 분기)의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서에는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예시 3] 1. (기본사항) 계약기간, 매각(수거) 품목, 수거주기(요일), 수거장소 등 2. (처리조건) 재활용품 처리량 보고(분기, 수거업체→관할 시장·군수, 공동주택), 수거중단 시 사전 통보(6개월 전, 수거업체→공동주택), 재활용품 내 이물질·쓰레기 등이 많은 경우 처리비용 부담(공동주택→수거업체) 등			제62조의6【재활용품 관리】 현행과 동일
제11장 관리비 등		제11장 관리비 등			제11장 관리비 등
제63조【관리비예치금】① 영 제24조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해야 한다. ②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그 권리를 상계한다. 다만, 양도자와 양수자가 서로 상계를 하지 않고 양도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63조【관리비예치금】① 영 제24조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해야 한다. ②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그 권리를 상계한다. 다만, 양도자와 양수자가 서로 상계를 하지 않고 양도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63조【관리비예치금】① 영 제24조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관리비예치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관리비예치금의 부족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 증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주택공급면적별 증액된 금액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관리비예치금에 대한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정산근거 마련 관리비예치금 증액 근거규정 마련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비 납입고지서에 단지 내에 같은 평형 세대의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최대, 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8.>.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른다.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비 납입고지서에 단지 내에 같은 평형 세대의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최대, 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고지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22. 10월)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현행과 동일
제66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6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6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현행과 동일
제67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 × 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 등을 전출하기 전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7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 × 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 등을 전출하기 전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7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현행과 동일
제68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① 관리비 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과 관리비 차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이로 인해 차감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포함해야 한다. ④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관리비 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먼저 납부해야 한다. ⑥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68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① 관리비 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과 관리비 차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이로 인해 차감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포함해야 한다. ④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관리비 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먼저 납부해야 한다. ⑥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시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⑦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보증금, 관리비예치금 등 포함) 등의 계좌에는 관리주체 인감 및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함께 등록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제68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현행과 동일
제69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 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 등은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및 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③ 영 제23조제6항, 제8항 및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월별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인터넷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단, 법 제27조제3항 각 호에 의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1. 28.>		제69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 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 등은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및 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③ 영 제23조제6항, 제8항 및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월별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단, 법 제27조제3항 각호에 의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69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현행과 동일
제7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등】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괄호안은 누계임) 1.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 2.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 3.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 4.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100%) <개정 2023. 11. 28.>		제7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등】법 제30조제1항 및 영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금액)"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금액)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 2019년 9월까지(48개월) ➪ 2% / 누계 2%(㎡당 88.60원) 2. 2019년 10월부터 ~ 2020년 9월까지(12개월) ➪ 1% / 누계 3%(㎡당 115원) 3. 2020년 10월부터 ~ 2021년 9월까지(12개월) ➪ 1% / 누계 4%(㎡당 140원) 4. 2021년 10월부터 ~ 2022년 9월까지(12개월) ➪ 1% / 누계 5%(㎡당 165원) 5. 2022년 10월부터 ~ 2023년 9월까지(12개월) ➪ 1% / 누계 6%(㎡당 190원) 6. 2023년 10월부터 ~ 2024녀 9월까지(12개월) ➪ 2% / 누계 8%(㎡당 215원) 7. 2024년 10월부터 ~ 2025녀 9월까지(12개월) ➪ 2% / 누계 10%(㎡당 240원) 8. 2025년 10월부터 ~ 2035년 9월까지(120개월) ➪ 25% / 누계 35% 9. 2035년 10월부터 ~ 2045년 9월까지(120개월) ➪ 25% / 누계 60% 10. 2045년 10월부터 ~2055년 9월까지(120개월) ➪ 20% / 누계 80% 11. 2055년 10월부터 ~2065년 9월까지(120개월) ➪ 20% / 누계 100%			제7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등】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괄호안은 누계임) 1호~7호 현행과 동일 8. 2025년 10월부터 ~ 2027년 9월까지(24개월) ➪ 2.0% / 누계 7.2%(㎡당 265원) 9. 2027년 10월부터 ~ 2029년 9월까지(24개월) ➪ 2.3% / 누계 9.5%(㎡당 290원) 10. 2029년 10월부터 ~ 2031년 9월까지(24개월) ➪ 2.5% / 누계 12%(㎡당 315원) 11. 2031년 10월부터 ~ 2041년 9월까지(120개월) ➪ 24% / 누계 36%(㎡당 315원) 12. 2041년 10월부터 ~ 2051년 9월까지(120개월) ➪ 24% / 누계 60%(㎡당 315원) 13. 2051년 10월부터 ~ 2061년 9월까지(120개월) ➪ 24% / 누계 84%(㎡당 315원) 14. 2055년 10월부터 ~ 2064년 9월까지(108개월) ➪ 16% / 누계 100%(㎡당 315원)	연차별 최종 적립요율 명시 및 적정한 요율 적립
제7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7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7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현행과 동일
제72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자등에 대하여는〔연체일수에 따라 연 연체요율(12%)로 일할 계산된 가산금을 부과한다. ※ 연체 가산금 일할계산 [연체료=미납금×연 연체요율(12%)×(연체일수/365일)] ※ 연체요율은 12%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8.>		제72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자등에 대하여는〔연체일수에 따라 연 연체요율(15%)로 일할 계산된 가산금을 부과한다. ※ 연체 가산금 일할계산 [연체료=미납금×연 연체요율(15%]×(연체일수/365일)] ※ 연체요율은 15%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2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자등에 대하여는〔연체일수에 따라 연 연체요율(12%)로 일할 계산된 가산금을 부과한다. ※ 연체 가산금 일할계산 [연체료=미납금×연 연체요율(12%)×(연체일수/365일)] ※ 연체요율은 12%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22. 10월
제73조 【잡수입 등의 집행 및 회계처리 등】 ① 잡수입은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공사 및 하자보수 관련 공사 공용부분의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의 매각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수입은 당해 회계연도에 잡수입 예산금액의 40%이내에서(다만, 세대당 연간 ○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출잔액에 대하여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에(※주택공급면적 등 단지 여건에 맞게 기준을 정할 것)따라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예비비적립급(공동주택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2023. 11. 28.>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단지 내 시설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수입(주차장,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등) <신설 2023. 11. 28.> 5.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지원비용 : 연간 ○만원 2. 주민자치 활동(자율방범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전자투표 등) : 연간 ○만원 4. 재활용품 수거 및 전기․수도검침 등의 노무인력지원 비용 : ○만원 5.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비, 적격심사 평가위원의 수당 등 : 연간 ○만원 6. 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 등)시설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연간 ○만원 7.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8.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 연간 ○만원 9. 관리비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하여 발생 건당 100만원 미만의 소액지출) <신설 2023. 11. 28.> 10. 제28조의2에 따른 자문 중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 : 연간 ○만원 <신설 2023. 11. 28.> 11. 수익사업에 따른 법인세 등 세금에 소요되는 비용 : 연간 ○만원 <신설 2023. 11. 28.> 1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입주자등) 수당(1인당 ○만원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평가대상건수와 관련없이 1회 출석에 한하여 지급) 다만, 선정된 평가위원이 동별 대표자일 경우 회의출석수당과 중복지급 할 수 없다. : 연간 ○만원 <신설 2023. 11. 28.> 13.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 연간 ○만원 <신설 2023. 11. 28.> 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관리주체가 예비비적립급(공동주택적립금)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⑦ 잡수입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고, 영 제23조제6항, 제8항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73조 【잡수입 등의 집행 및 회계처리 등】 ① 잡수입은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공사 및 하자보수 관련 공사 공용부분의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의 매각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은 제4항 각 호의 용도로 당해회계 연도에 잡수입 예산의 40% 이내에서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출잔액에 대하여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예비비적립금(공동주택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 활동(자율방범대 운영, 경로잔치 등)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전자투표 등) 4. 재활용품 수거, 전기․수도검침 등의 노무인력지원 비용 및 직원 격려금 5.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비, 적격심사 평가위원의 수당 등 6. 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 등)시설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8.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관리주체가 예비비적립급(공동주택적립금)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⑦ 잡수입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고, 영 제23조제6항, 제8항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73조 【잡수입 등의 집행 및 회계처리 등】 ① 잡수입은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및 입주자기여 수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공사 및 하자보수 관련 공사 공용부분의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의 매각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수입은 당해 회계연도에 잡수입 예산금액의 40%이내에서 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출잔액에 대하여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예비비적립급(공동주택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단지 내 시설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수입(주차장,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등) 5.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 활동(자율방범대 운영, 경로잔치 및 마을잔치 등)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전자투표 등) 4. 재활용품 수거, 전기․수도검침 등의 노무인력지원 비용 및 직원 격려금 5.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비, 적격심사 평가위원의 수당 등 6. 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 등)시설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8.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9. 관리비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하여 발생 건당 100만원 미만의 소액지출) 10. 제28조의2에 따른 자문 중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자문비 11. 수익사업에 따른 법인세 등 세금에 소요되는 비용 1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입주자등) 수당 다만, 선정된 평가위원이 동별 대표자일 경우 회의출석수당과 중복지급 할 수 없다. 13. 경비원, 미화원의 양명절, 휴가 격려금14.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⑤ 제4항제7호의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유죄판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⑥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⑦ 관리주체가 예비비적립급(공동주택적립금)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⑧ 잡수입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고, 영 제23조제6항, 제8항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하여야 한다.	잡수입 항목 추가 지출 항목 추가 소송비용 지원 관련 패소 시 반환근거 마련
제12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12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12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74조【회계처리기준】①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사용자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한 때에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4조【회계처리기준】①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게시판 등에(홈페이지) 게시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사용자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한 때에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4조【회계처리기준】 현행과 동일
제75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도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도장은 각각 보관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관계 장부상의 금액을 영 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리비등 계좌의 잔액(지정 금융기관이 발급한 매월 말일 기준 예금잔고 증명서의 금액)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회계문서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신설 2023. 11. 28.>		제75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도장을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도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75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도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도장은 각각 보관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관계 장부상의 금액을 영 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리비등 계좌의 잔액(지정 금융기관이 발급한 매월 말일 기준 예금잔고 증명서의 금액)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회계문서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제76조【보증설정】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도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6조【보증설정】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공탁증서 또는 기타 이에 갈음하는 보험증권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도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5,000만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3,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④ 기타 관리직원 1)관리과장 : 3,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2)관리계장,관리주임, 관리기사 : 2,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3)경비반장,경비원 : 5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76조【보증설정】 현행과 동일
제77조【회계감사】① 관리주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독립된 회계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유를 입주자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본조 전부 개정 2023. 11. 28.>		제77조【회계감사】① 법 제26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영 제27조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제77조【회계감사】① 관리주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독립된 회계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유를 입주자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법령 개정사항(법 제26조) 반영
제77조의2【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8조에 따라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초에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특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해야 하며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8조에 따라 감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입주자등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 11. 28.>		제77조의2【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신설〉			제77조의2【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8조에 따라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초에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특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해야 하며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8조에 따라 감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입주자등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감사의 재량권을 부여
제78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①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보고서를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배부해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삭제 2023. 11. 28.>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영 제2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해서는 안된다. 1.「공인회계사법」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사람 2.「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정한다.		제78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①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보고서를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배부해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영 제2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해서는 안된다. 1.「공인회계사법」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사람 2.「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정한다.			제78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①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보고서를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배부해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삭제 2023. 11. 28.>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영 제27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해서는 안된다. 1.「공인회계사법」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사람 2.「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에 한정한다.	법령 개정사항(법 제26조) 반영(준칙 제77조)에 따라 정비
제79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감사인, 기간, 비용, 결과 등 포함) <개정 2023. 11. 28.>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않은경우 그 뜻 3. 재무보고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보고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뜻 5. 재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여부 확인 및 안내		제79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않은경우 그 뜻 3. 재무보고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보고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뜻 5. 재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여부 확인 및 안내			제79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감사인, 기간, 비용, 결과 등 포함)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않은경우 그 뜻 3. 재무보고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보고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뜻 5. 재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여부 확인 및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22. 10월)
제80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근거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보고해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기에 작성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제80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근거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보고해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기에 작성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제80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현행과 동일
제81조【회계감사기준】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해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한다		제81조【회계감사기준】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해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한다			제81조【회계감사기준】 현행과 동일
제13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13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13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2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82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82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현행과 동일
제83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83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83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현행과 동일
제14장 벌 칙		제14장 벌 칙			제14장 벌 칙
제84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원회 각 구성원(위반자)에게 제2호에 따라 즉시 위반금을 부과해야 한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3. 3차 :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72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 내용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4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원회 각 구성원(위반자)에게 제2호에 따라 즉시 위반금을 부과해야 한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3. 3차 :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72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 내용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4조【벌칙】 현행과 동일
제85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이 경우 수도, 가스, 온수, 난방 등의 공급 중단 및 한전에 전기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체납한 세대의 세대정보(세대주명, 연락처, 동호수, 미납내역)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관할 한전에 제공하는 등 징수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85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이 경우 수도, 가스, 온수, 난방 등의 공급 중단 및 한전에 전기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체납한 세대의 세대정보(세대주명, 연락처, 동호수, 미납내역)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관할 한전에 제공하는 등 징수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85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현행과 동일
제15장 규약의 개정		제15장 규약의 개정			제15장 규약의 개정
제86조【규약의 개정】①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안된 개정안을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4. 조항별 개정사유 등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개정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00의 방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의 개정을 결정한다. (※ 비고 : 서면동의를 거칠 경우에는 “서면동의”, 투표를 거칠 경우에는 “투표” 중 선택하여 개정)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관리규약의 개정사항을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6조에 따른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6조【규약의 개정】①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안된 개정안을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4. 조항별 개정사유 등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개정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동의의 방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의 개정을 결정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관리규약의 개정사항을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6조에 따른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6조【규약의 개정】 현행과 동일
제87조【규약의 공포】제86조 제3항에 따라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해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87조【규약의 공포】제86조 제3항에 따라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해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87조【규약의 공포】 현행과 동일
제88조【규약의 보관】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후 해당 관리규약(개정의 경우에는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포함한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88조【규약의 보관】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후 해당 관리규약(개정의 경우에는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포함한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88조【규약의 보관】 현행과 동일
제16장 보 칙				제16장 보 칙	제16장 보 칙
제89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89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89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현행과 동일
제90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①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준칙과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계법령,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이 규약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등에 따라 운영한다.				제90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①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준칙과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계법령,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이 규약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등에 따라 운영한다.	제90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현행과 동일
부 칙(2023. 11. 28.)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겸임금지에 대한 적용례】제31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관리규약의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규약에 따른 제규정은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8.>				부 칙 (2021. 7. 16.)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규약에 따른 제규정은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부 칙(2024. 3. 21)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겸임금지에 대한 적용례】제31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관리규약의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규약에 따른 제규정은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배산제일오투그란데 관리규약(현행)

배산제일오투그란데 관리규약(개정안)

제·개정 취지

단지	명 칭		배산제일오투그란데
	위 치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17번지
	대 지 면 적		42,288.0㎡			사 업 주 체				㈜제일건설
	사업 승인일		2009년 7월 21일			사용 검사일				2014년 10월 28일
	건 폐 율		17.47 %			용 적 율				205.39 %
	건 물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난방방식		지역난방
건물	주 택	유 형	•계 단 식 11 동
		동 별 층 수	101 동: 지상 18층 지하 1 층 세대수: 69 세대
			102 동: 지상 23층 지하 1 층 세대수: 90 세대
			103 동: 지상 23층 지하 1 층 세대수: 82 세대
			104 동: 지상 20층 지하 1 층 세대수: 78 세대
			105 동: 지상 23층 지하 1 층 세대수: 46 세대
			106 동: 지상 23층 지하 1 층 세대수: 46 세대
			107 동: 지상 20층 지하 1 층 세대수: 78 세대
			108 동: 지상 23층 지하 1 층 세대수: 46 세대
			109 동: 지상 23층 지하 1 층 세대수: 44 세대
			110 동: 지상 18층 지하 1 층 세대수: 72 세대
			111 동: 지상 23층 지하 1 층 세대수: 88 세대
			동 수		11개동
		세대수	739세대				출입구 수			18통로
		건축면적	7,388.7292 ㎡				연면적			111,916.1603 ㎡
		분양면적	▪ 분양면적 107.90㎡ 78세대 ▪ 분양면적 84.75㎡ 661세대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연면적	93.15㎡				경비실	개소	2개소
	경 로 당		연면적	122.00㎡					C C T V	모니터: 11 대
	주민공동시설		연면적	135.00㎡						카메라: 176 대
	어린이놀이터		총면적	1,063.29 ㎡ ( 2개소 )
	주민운동시설		헬스장	480.89 ㎡				문고		54.00 ㎡
	주 차 장		주차대수	960대				∙지상 178대 ∙지하 768대 ∙상가 14대
	오수 정화조
	공동저수시설		용 량	1,408.0톤				지하수조		1,408.0톤
	지하음용수		용 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티센크루프				대 수		17인승 18대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현행과 동일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서 외벽 및 다른 세대 등과의 경계벽 안쪽 부분. 다만, 가구 전용의 배관 등이 아래층 가구의 전유부분에 설치된 경우 해당 배관은 전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전유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외벽에 설치된 창호를 포함한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 안쪽에 설치된 설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하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이음은 공용으로 간주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등	∙3호에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설치된 배관·배선 등은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다만,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이음은 공용으로 한다. 〈신설〉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서 외벽 및 다른 세대 등과의 경계벽 안쪽 부분. 다만, 가구 전용의 배관 등이 아래층 가구의 전유부분에 설치된 경우 해당 배관은 전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전유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및 창(발코니창 포함)	-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문틀․문짝, 창틀․창, 외부에 노출된 난간 및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와 구조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시설과 방수를 위한 실란트 다만,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 한다.)의 외부 도장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 안쪽에 설치된 설비. - 오수관·배수관·우수관 등 : Y자관 및 T자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으로 하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이음은(Y,T자) 공용으로 간주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등	- 3호에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설치된 배관·배선 등은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다만,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이음은 공용으로 한다. - 외벽에 설치된 환기구 후드 캡, 보일러 연소 배관 등 세대를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

공용, 전용부분의 명확화

공용, 전용부분의 명확화

외벽에 설치된 각종 배관의 관리부분 명확화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수도감압시설(설계도면에 따른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감지기 포함),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 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4. 관리책임에 따른 시설	∙세대 및 공용 전기·수도·가스·급탕·난방 계량기 (원격표시부, 원격검침 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수도감압시설(설계도면에 따른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 해드, 화재감지기 포함),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감지기 포함),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4. 관리책임에 따른 시설	∙세대 및 공용 전기·수도·가스·급탕·난방 계량기 (원격표시부, 원격검침 시설을 포함한다)

〔별표3-1〕전문가 자문대상 및 기준 (제28조의2 제1항 관련)

구분	내용	의무	선택
공사	1.급․배수, 위생설비 공사 2.철근콘크리트공사 3.지붕 및 방수공사 4.도장공사 5.조경공사 6.가스 및 소화공사 7.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8.통신,신호 및 방재 설비공사 9.승강기 관련 공사 10.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공사 11.기타 환경개선공사	○○원 이상 (예. 5천만원이상)	○○원 미만 (예, 5천만원 미만)
용역	1.청소 2.경비 3.소독 4.회계 5.계약 6.세무 7.법률 8.기타	○○원 이상 (예, 2천만원이상)	○○원 미만 (예, 2천만원 미만)

〔별표3-1〕전문가 자문대상 및 기준 (제28조의2 제1항 관련)

구분	내용	의무	선택
공사	1.급․배수, 위생설비 공사 2.철근콘크리트공사 3.지붕 및 방수공사 4.도장공사 5.조경공사 6.가스 및 소화공사 7.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8.통신,신호 및 방재 설비공사 9.승강기 관련 공사 10.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공사 11.기타 환경개선공사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용역	1.청소 2.경비 3.소독 4.회계 5.계약 6.세무 7.법률 8.기타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별표 3-2] 정보공개 항목 (제49조제4항 관련)

구분	정보공개 항목 (공개범위별)			근거조항		비고
	입주자등		단지 외부
	개인	단지 전체		시행령	준칙
1.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제14조	제27조	의무 공개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제11. 12조	제17조 제18조	의무 공개
		∙동대표, 임원의 해임사유와 당사자의 소명자료			제20조	의무 공개
		∙동대표회의 일시, 장소,안건			제25조	의무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제30조	의무 공개
	∙입주자대표회의회의록				제30조	청구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제32조	의무 공개

[별표 3-2] 정보공개 항목 (제49조제4항 관련)

구분	정보공개 항목 (공개범위별)			근거조항		비고
	입주자등		단지 외부
	개인	단지 전체		시행령	준칙
1.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제14조	제27조	의무 공개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제11. 12조	제17조 제18조	의무 공개
		∙동대표, 임원의 해임사유와 당사자의 소명자료			제20조	의무 공개
		∙동대표회의 일시, 장소, 안건			제25조	의무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제30조	의무 공개
		·입주자대표회의회의록			제30조	청구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제32조	의무 공개

구분	정보공개 항목 (공개범위별)			근거조항		비고
	입주자등		단지 외부
	개인	단지 전체		시행령	준칙
2.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제38조	의무 공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제38조 제49조	청구공개
3.관리주체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 관리계획		제30조 제33조		의무 공개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 ※단, 건의사항의 경우 입주자가 비공개 요청시 본인에게만 공개		제28조		의무 공개
		∙관리주체 및 관리 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28조		의무 공개
			∙주택관리업자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제5조		의무 공개
		∙위․수탁관리계약서			제45조	의무 공개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관한 내용			제46조	의무 공개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하는자료(준칙 제48조 제1항의 자료중 의무공개대상 제외				제49조	청구 공개

구분	정보공개 항목 (공개범위별)			근거조항		비고
	입주자등		단지 외부
	개인	단지 전체		시행령	준칙
2.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제38조	의무 공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제38조 제49조	청구공개
3.관리주체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 관리계획		제30조 제33조		의무 공개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 ※단, 건의사항의 경우 입주자가 비공개 요청시 본인에게만 공개		제28조		의무 공개
		∙관리주체 및 관리 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28조		의무 공개
			∙주택관리업자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제5조		의무 공개
		∙위․수탁관리계약서			제45조	의무 공개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관한 내용			제46조	의무 공개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하는자료(준칙 제48조 제1항의 자료중 의무공개대상 제외				제49조	청구 공개

구분	정보공개 항목 (공개범위별)			근거조항		비고
	개인	단지 전체	단지 외부	시행령	준칙
4.관리비에 관한 사항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등에 관한 장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관리비등의 회계감사보고서			제49조	의무 공개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제23조		의무 공개
			∙관리비,사용료 잡수입, 장기수선충당금	제23조	제69조	의무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및 집행과 그 잔액			제71조	의무 공개
		∙잡수입의 수납현황 사용내역			제73조	의무 공개
	∙세대별관리비 예치금 내역				제63조	청구 공개
		∙예비비 적립금 (공동주택 적립금)사용내역			제73조	의무 공개
5.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재무 상태표, 운영 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49조	의무 공개
6.기타사항		∙관리규약		제28조		의무 공개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 계약사항(화재보험/장기수선공사/하자보수/기타일반용역/기타공사용역)			제49조	의무 공개
			∙공사․용역정보(단지간비교를 위한 계약금액, 기간 등)		제49조	의무 공개

구분	정보공개 항목 (공개범위별)			근거조항		비고
	개인	단지 전체	단지 외부	시행령	준칙
4.관리비에 관한 사항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등에 관한 장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관리비등의 회계감사보고서			제49조	의무 공개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제23조		의무 공개
			∙관리비,사용료 잡수입, 장기수선충당금	제23조	제69조	의무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및 집행과 그 잔액			제71조	의무 공개
		∙잡수입의 수납현황 사용내역			제73조	의무 공개
	∙세대별관리비 예치금 내역				제63조	청구 공개
		∙예비비 적립금 (공동주택 적립금)사용내역			제73조	의무 공개
5.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49조	의무 공개
6.기타사항		∙관리규약		제28조		의무 공개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 계약사항(화재보험/장기수선공사/하자보수/기타일반용역/기타공사용역)			제49조	의무 공개
			∙공사․용역정보(단지간비교를 위한 계약금액, 기간 등)		제49조	의무 공개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4조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 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 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용역시 장기수선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부품교체에 따른 비용은 감가상각기간에 따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1층 제외
6.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총열량금액-기본료-급팅비-세대난방비=열손실보전비
7.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1㎥당 @4,000원)
8. 지능형 홈네 트워크 설 비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 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 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단, 위 1에서 10항 중 정산제로 할 경우에는 월간 실제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적립금(공동주택적립금)은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대하여 예비비 적립금(공동주택적립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 적립금(공동주택적립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4조 관련)

현행과 동일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 동 전 기 료	공용시설 전 기 료	∙ 공용시설인 지역난방방식의 열공급, 급수펌프, 소방펌프, 보안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 동별로 구분하거나(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호기당 정격용량 및 시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월간 소요된 비용을 1층 이하를 제외하고 주택공급면적에 의하여 배분한다.
공동 수도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 한다.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1항 관련)

현행과 동일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 기 료	전 기 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또는 저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 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 오물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경비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 또는 실제 사용액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 또는 실제 사용액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대 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세대별로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은 세대별 월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 또는 세대별계약(주택용 저압), 단일계약(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며, “세대별계약”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세대별 전기요금 등을 관리한다. * 단일계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부과한 총전기료를 관리주체가 세대별로 사용량에 따라 주택용전력 저압전력요금으로 산정한 세대전기료의 총액이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은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균등하게 감액 부과하여야 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 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정화조오물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생활폐기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세대별로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별로 산정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세대별로 산정한다.
기 타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 단, 위 1항 내지 9항 중 정산제인 경우에는 월간 실제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으로 배분한다.

문구 수정

정산 부과 조항 신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개정사항 반영(TV수신료 삭제)

문구 수정

실제 사용현황에 맞게 산정방법 통일

[별지 제2호 서식] (제22조 제1항 관련)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	(한글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전북 익산시 선화로 17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경력 및 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배산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 또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 또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9. 임대차계약의 계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자에 한함) 1부
배산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4호 서식] (제37조 관련)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배산제일오투그란데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배산제일오투그란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5호 서식] (제37조 관련)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배산제일오투그란데의 제〇기 동별 대표자로 제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배산제일오투그란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6호 서식] (제71조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잔 액 (②-③)	적립필요액 (①-②)
내 용
산정방법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20 년 월 일 배산제일오투그란데 관리사무소장 ○ ○ ○ □

[별지 제8호 서식] (제35조제2항 관련)〈신설〉

[별지 8-1호 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신청 관련 동의서〈신설〉

[별지 제9호 서식] (제49조제2항 관련)〈신설〉

[별지 10호 서식] (제30조 관련)

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

회의명	회의의 정식명칭을 기재 예) 입주자대표회의 제○차 정기(임시, 긴급)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가 개최된 일시와 장소를 기재 예) 2000년00월00일 00:00~00:00, 관리사무소 0층 회의실(입주자대표회의실 등)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참석자․배석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 예) 000(회장), 000(감사), …
회의 진행순서	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전체적인 진행상황 을 기재 예) 1. 개회 2. 국민의례 / 전차회의록 낭독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상정안건	회의에 상정된 안건명을 순서대로 기재 (안건 1 : 000) (안건 2 : 000) (안건 3 : 000)
발언내용	참석자들의 상정안건 관련 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 ○ 발언자 성명(직위) - 발언 내용 ○ 발언자 성명 - 발언 내용 ※ 회의록을 게시판 등에 공개할 때에는 발언자의 성명 및 직위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회의에서 결정(의결)된 사항 기재,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 결과도 함께 기재 ○ 결정(의결)사항 - 안건 00에 대하여 000 결정(의결)함 ○ 표결내용 - 안건 00에 대하여 000와 같이 표결함
비 고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제22조 제1항 관련)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 명	(한글 ) (한문 )
등록기준지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전화 번호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사회경력 및 이력	년 월 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동별 대표자 당선 시 입주자등과의 소통을 위해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입후보자 : (인) (※ 동의하지 않을 시 전화 번호 미기입) 배산제일오투그란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부착) 1부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 또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 또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9. 임대차계약의 계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자에 한함) 1부
배산제일오투그란데 관리사무소

[별지 제4호 서식] (제37조 관련)

현행과 동일

[별지 제5호 서식] (제37조 관련)

현행과 동일

[별지 제6호 서식] (제71조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배산제일오투그란데

◉ 주  소 : 전북 익산시 선화로 17

◉ 세대수 : 739세대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사용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등)	잔액 (②-③)		적립필요액 (①-②)
전기이월( 년)
년	적립액	부과액
		잉여금처분
		이자수입
	소계
	사용액
	소계
	조정액(년.월)
차기이월(누계)
산정방법			▣ 적립금액 ① 년 월 ~ 월(㎡당 원) : 원 × 개월 = 원 ② 년 월 ~ 월(㎡당 원) : 원 × 개월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단가 × 총 주택공금면적 84,896.973㎡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내역			◉ 수립 : 2015년 10월 31일 ◉ 1차 정기조정 : ◉ 2차 정기조정 : ◉ 3차 정기조정 :		장기수선충당금 실재보유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총 액

◉ 기준일 :   년   월   일 현재                            (단위 : 원)

년    월    일

배산제일오투그란데 관리사무소장            (인)

[별지 제8호 서식] (제35조제2항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신청서
동 - 호	동 호				사진 3×4㎝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휴대전화
최종학력
직 장 명			직 위
직장주소
경력 및 이력	날짜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배산제일오투그란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배산제일오투그란데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구비 서류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주민등록표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1부 3.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1부 4.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주 : 학력 및 직장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허위사항(허위경, 허위학력) 등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8-1호 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신청 관련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배산제일오투그란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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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00월 00일
생년월일 :	1900.00.00.
신 청 자 :	◯◯◯	(서명 또는 인)
베산제일오투그란데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제49조제2항 관련)

정보공개요청서

신 청 인	성 명 :
	동-호수 :	연락처 :
정보공개 요청내용
공개방법	열 람 [ ], 열람요청시간 : 년 월 일 시 복 사 [ ]
유의사항	▫ 복사요청 시 복사비용은 관리규약 제49조제2항에 따라 복사수수료는 공개결정 통보 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본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 요청내용이 방대하여 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제49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신청자과 협의하여 정보공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상기와 같이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배산제일오투그란데 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10호 서식] (제30조 관련)

현행과 동일

개인정보보호 적용

규약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련 서식 추가

규약 제49조제2항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 추가

【별지 제11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제62조 관련)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

B

C

D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00세대이상 20개단지 이상

7

500세대이상 15개단지 이상

4

5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

1

500세대이상 10개단지 미만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 비 고 >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정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별지 제11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제62조 관련)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	B	C	D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00세대이상 5개 단지이상
		7	500세대이상 3~4개 단지
		4	500세대이상 2개 단지
		1	500세대이상 1개 단지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비고 7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100점	100
< 비 고 >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관리실적은 5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eqn: {입찰가-최저가} over {최저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서명)

【별지 제11-2호 서식】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제62조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	B	C	D	E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30건 이상
		8	20건 이상
		6	15건 이상
		4	10건 이상
		2	10건 미만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정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11-2호 서식】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제62조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서명)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	B	C	D	E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eqn: {입찰가-최저가} over {최저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점수 = {30-(30×[eqn: {최고가-입찰가} over {최고가}])},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별지 제11-3호 서식】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제62조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	B	C	D	E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00세대이상 20개단지 이상
		8	500세대이상 15개단지 이상
		6	5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
		4	500세대이상 10개단지 미만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정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  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11-3호 서식】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제62조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서명)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	B	C	D	E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00세대이상 5건 이상
		8	500세대이상 4건
		6	500세대이상 3건
		4	500세대이상 2건
		2	500세대이상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eqn: {입찰가-최저가} over {최저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점수 = {30-(30×[eqn: {최고가-입찰가} over {최고가}])},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제62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상기 표는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사업수행실적 평가서 원본에 표기하여 보관하도록 함.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결과
개최일자	0000. 00. 00.
의결결과	구성원 00명 중 재계약 찬성 ( )명, 반대 ( )명

0000년 ○○ 용역업체

사업수행실적 평가서

Ⅰ. 용역업체 일반현황

1. 기본사항

2. 연혁 및 주요사업실

3. 장비 보유현황

4. 인력 보유현황

Ⅱ.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Ⅲ. 재계약시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Ⅳ. 평가자 검토의견

배산제일오투그란데 관리사무소

Ⅰ. 용역업체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면허/허가 관련		사업개시년도
전년도 매출		3년 평균매출
업계평균매출		종업원수
자 본 금		부채비율
주 소		전화번호

2. 연혁 및 주요실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3. 보유장비 현황

장비명	보유량	장비명	보유량

4. 인력 및 자격 보유현황

성 명	직책	소지자격증	경력사항	비 고

Ⅱ.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용역업체 사업실적 평가표 평가일자 : 년 월 일
업체명			평가기간			담당업무
평 가 항 목				배점	평 점				비고
					관리소장		○○○	△△△
1.기업 신뢰도 (30점)	업체의 규모 및 경영상 안정성			5
	용역계약 금액 수준			10
	용역계약 실적			5
	임금(4대보험가입) 지급여부			5
	물품 및 장구 지급수준			5
	소 계			30
2.현장 관리 (50점)	직원수준 (건강상태,충원속도,장기근속)			10
	근태관리			5
	업무숙지 능력 및 숙련도			10
	성실성, 책임감, 근면성			5
	민원대응			10
	주변정리정돈			5
	유사시 대응능력			5
	소 계			50
3.기타 (20점)	이상기후시 조치사항 (폭설, 폭우 등 기상이변)			5
	입주민의 민원발생 빈도			10
	관리사무소 지시사항 이행상태			5
	소 계			20
				100
※ 특기사항 : 계약금액은 전년대비 ○년도 노동부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으로 유지할 예정이며, 층수 및 청소 범위 등을 감안하여 근무 시간을 1일 30분 연장하여 계획할 예정임.

Ⅲ. 재계약시 계약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1. 계약금액

◎ 현 재 :

◎ 변 경 :

2. 계약기간

◎ 현 재 :

◎ 변 경 :

3. 계약조건사항

Ⅳ. 평가자 검토의견

1. 재계약에 따른 관련 법령 적법여부에 대한 의견

2. 계약기간동안 용역의 성실 수행여부에 대한 의견

3. 사업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4. 재계약 시 향후 기대효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용역은 기존 사업자인 ○○○○업체와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또는 타당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합니다.

평가자    관리주체 대표(관리사무소장)  ○○○ (서명)

000동 대표  ○○○ (서명)

000동 대표  ○○○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제62조의2제1항제2호 관련)

현행과 동일

[별지 13호서식] (제51조제10항 관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아래 어린이집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는 임차인 ㅇㅇㅇ(어린이집 운영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 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성명: ㅇ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홍길동(서명 또는 인)

ㅇㅇ관리주식회사 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홍길갑(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나. 을

1) 성명: 홍길순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20  년   월   일

3. 어린이집의 표시

가. 어린이집 소재지:

나. 어린이집 면적:

4. 계약조건

제1조(목적)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보육이념을 실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위 어린이집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갑”에게 임대한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 액
임대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잔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을”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갑”이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4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이 필요한 때

2.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3.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5조(“을”의 금지행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어린이집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어린이집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어린이집 내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6조(“을”의 의무) “을”은 위 어린이집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는 등 “을”이 해당 시설물을 계약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해지 시 “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와 관련하여 청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설물의 안전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갑”에게 시설물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받은 경우

2.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어린이집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을”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경우

7. “을”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8.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갑”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

2.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갑”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갑”과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할 임대료, 사용료 등 제반 납부금액 등 “을”의 채무를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어린이집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별지 13호서식] (제51조제10항 관련)

현행과 동일

[예시 1] (제45조 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도 ○○시(군) ○○구 ○○동(읍,면) ○○로 건물번지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각 호 및 규칙 제2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영 별표1]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6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23조제1항, 영 제23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 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공동주태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갱신) ① 본 계약의 계약만료 ○개월전까지 갑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른 계약 업무를 위하여 서면으로 계약만료 통보 및 해약통보를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만료 시까지 사전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300만원 미만의 계약에 한정하여 갱신 계약서를 작성 후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장 업무감사 등

제15조 (업무감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갑을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갑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 갑은 감사실시일 1주일 전에 을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갑의 승인사항) 을의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한 사항

제17조 (보고사항) 을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갑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2. 회계연도말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

5.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고

제5장 보칙

제18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9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갑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관리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2] (제62조의4 관련)

○○ 용역계약서

배산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용역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는 전북 익산시 선화로 17 배산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의 ○○용역에 대하여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약정한 ○○용역 업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함으로서 입주자등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용부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 전북 익산시 선화로 17 배산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739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승강기대수 18대, 동수 11개동, 면적 등

제3조(용역범위 및 내용) ① 용역범위

② 용역의 내용

제4조(준수의무) 을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인원 구성) ① ○○용역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동별 또는 단지별) : ○인

2. ○○인력 : ○인

3. ○○인력 : ○인

②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③ 2항의 경우로 생긴 인력의 결원 또는 사정변경으로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와는 다르게 인건비의 미지급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변동 시에는 을은 갑에게 변동내역(최저임금을 반영한 세부 산출내역서)을 제출하고 갑은 내역을 검토한 후 최저임금을 반영한 용역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6조(재료, 장비의 부담 및 시설 사용의 승인) ① ○○관리에 필요한 재료 및 장비 는 해당 법령의 규정 및 별도의 운영 메뉴얼에 따르며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계약에서 약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 용수 및 시설 등을 제공하고 그 사용을 승인한다.

③ 을은 제2항에 의거하여 제공받은 전기, 용수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할 책임이 있으며, 반드시 이 계약상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제7조(용역비의 지급) 을은 계약특수조건 사항에 따른 별첨 서식의 청구서 양식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용역비를 매월마다 청구하고 갑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항) 을의 ○○용역 업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 근무태만 등으로 야기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과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3. 제3자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사고 및 손해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5. 을이 본 계약을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① 본 계약의 계약만료 0개월 전까지 갑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른 계약 업무를 위하여 서면으로 계약만료 통보 및 해약통보를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만료 시까지 사전에 ○○용역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300만원 미만의 계약에 한정하여 갱신 계약서를 작성 후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계약 특수조건】

“을”은 모범 고용주가 되어야 하는 “갑”의 입장을 고려하여 성실한 기업주로서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① “을”은 청소원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어떠한 명목으로도 “갑”과의 계약 체결 시 “을”이 제시하여 쌍방 합의된 노임이하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과 “을”은 용역대금 중 청소원의 4대 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급 확인을 위해 “갑”의 계좌로 해당 비용을 따로 적립하되 “을”이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갑”은 입증된 비용만큼만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용역제공내용을 감독하여 용역시간 단축, 복리후생 목적의 비용(식비, 피복비, 명절선물비 등) 미지급 등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 중에서 환수 또는 공제조치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용역비 청구시 별첨 서식

1. 청구서 1부

2. 월별 보험공제 내역서 1부

3.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발생내역서 1부

4. 월별 급여대장 1부

년      월      일

갑          : 배산제일오투그란데 관리회사  대표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갑의 대리인 : 배산제일오투그란데 관리사무소 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용역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1] (제45조 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배산제일오투그란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전북 익산시 선화로 17로 배산제일오투그란데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각 호 및 규칙 제2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영 별표1]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보며, 배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성명 및 경력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한다.

② 법 제6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23조제1항, 영 제23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 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공동주태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갱신) ① 갑은 본 계약의 계약만료 ○개월전까지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만료 통보 및 해약통보를 해야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만료 시까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300만원 미만의 계약에 한정하여 갱신 계약서를 작성 후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장 업무감사 등

제15조 (업무감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갑을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갑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 갑은 감사실시일 1주일 전에 을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갑의 승인사항) 을의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한 사항

제17조 (보고사항) 을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갑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2. 회계연도말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

5.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고

제5장 보칙

제18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9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갑 : 배산제일오투그란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관리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2] (제62조의4 관련)

현행과 동일(일부 수정)

② 을은 제1항에서 배치하는 인력에 대하여 용역의 안정적인 수행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제8조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

③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경우로 생긴 인력의 결원 또는 사정변경으로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와는 다르게 인건비의 미지급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용역     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변동 시에는 을은 갑에게 변동내역(최저임금을 반영한 세부 산출내역서)을 제출하고 갑은 내역을 검토한 후 최저임금을 반영한 용역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22. 10월)

문구 수정

공동주택 내 노동자 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단기 근로계약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협조 문구 추가

[예시 3] (제62조의6 관련)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서
계약 자	발주처	◌◌ 아파트
	계 약 상 대 자	◌◌◌◌ (법인/상호명)
계약내용	용 역 명	재활용품 수거 용역
	수거금액 산정	금 0,000,000원/월(￦ ) (세대수 × 단가)
	총계약금액	금 00,000,000원(￦ )/1년(부가세별도, 또는 포함)
	계약보증금	총 계약금액의 ◌개월분 금 0,000,000원(￦ )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배산제일오투그란데와 000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인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0 년 월 일
발 주 처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상대자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예시 3] (제62조의6 관련)

현행과 동일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아파트(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사이에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재활용품수거용역계약 일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제3조【수거용역관리 범위】

용역관리범위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4조【수거대상】

① 계약상대자가 수거하여야 할 대상 품목은 일반폐기물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종량제봉투 폐기물)를 제외한 일체의 재활용 가능품목(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플라스틱, 스티로폼, 종이류, 고철류, 폐의류 등)을 말한다.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거대상 품목 조정 가능)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집·운반·재활용 대상 폐기물만을 수거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영업대상 폐기물이 명시되어 있는 허가증, 신고증명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거금액 납부】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납입할 재활용품 수거대금의 최초 금액은 월(또는 분기) \0,000,000원(◌◌◌세대)으로 부가가치세 별도(또는 포함) 금액으로 하며, 매월 ◌◌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매월 납입할 재활용품 수거대금은 최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하여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www.re.or.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재활용품 시장가격의 변동율 등을 반영하여 차기 월(또는 분기)의 수거대금을 조정하여 납입한다.

제6조【계약의 성실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이 적체되어 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발주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을 깨끗하게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입주민에게 최대한 홍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부자재(끈, 마대 등)를 지급 하거나, 의류수거함 등을 대여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매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수거 요일에 일괄 수거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의류는 보관함이 넘치지 않도록 발주처 요청 시 통보당일 수거 한다

⑥ 발주처 내 재활용품의 무단 유출자나 경비원 등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을 불법매각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 무단유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수거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4조 수거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수거중단 예정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발주처에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자의 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발주처에서의 행동요령 및 단지주민에 대한 친절한 언행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수거작업 시 발주처 내 시설물 및 입주민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거 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발생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손해

2.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야기된 손해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제9조【계약이행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주처를 피보험자로 하여 총 용역대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거나,  0,000,000원(\0,000,00)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통장 ◌◌은행(000-00-00000)]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지 하는 동시 사전 최고 없이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발주처에게 발생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5조, 제6조제1항, 제4항을 3회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발주처는 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 할 수 없다.

2. 발주처가 제6조제2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10일 동안의 시정 기간을 두어 그 시정을 요구한 후 동 기간 만료 시까지도 시정이 되지 아니 할 경우 사전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및 월 수거대금 ◌회 이상 연체시 포함)

2. 계약상대자가 부도를 당할 경우 또는 파산, 법정관리 신청을 당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을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전부명령 포함)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회사정리 절차가 계속되어 지속적인 거래가 곤란할 때

4.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 해지 된 경우에도 기 발생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계약해지 시 보증금은 정산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자료 및 정보를 비밀로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분리수거량의 조사 제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붙임 서식에 의거 매 분기말까지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조사표를 익월 5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관할 지자체에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할 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이 계약서 표시란의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부 칙】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은 발주처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 만큼 승계 한다.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4] (제34조 관련)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배산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4조 내지 제34조의5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유도하며, 자발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의 봉사활동 등 건전한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34조 내지 제34조의5에 의거하여 배산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정된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활동 및 운영전반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규약 제3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란 입주자 등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그 주변의 공동체의식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내용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봉사활동을 위한 재능기부, 문화행사 개최

2.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간 교류 및 공동협력사업(단순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은 제외한다.)

3. 공동보육시설 운영

4. 전라북도 및 익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또는 공동주택 조례에 해당하는 사업

③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 및 전라북도 및 익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또는 공동주택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동체 활성화단체의 성립 및 사업비지원 등

제4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의 성립 등) ① 입주자등의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대표자를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구성현황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성립한다.

② 구성 준비 중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단지 내․외부에서 시행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안내,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사업비지원 신청 등) ①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서식1](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구성현황 및 사업비지원신청서)을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구성현황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서류의 적정성 및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생단체에 보완,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지원 심사 및 교부) ① 관리주체는 제5조에 의거하여 신청된 내용을 재정상태 및 사업의 우선순위․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보고 및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총합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 100분의 4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의 운영

제7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의 사업내용) 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는 본 규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내용, 회원간 역할분담 등은 자체적인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입주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사업내용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복수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에 대한 사업조정)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시행 등에 있어 복수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간 갈등이 발생할 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자생단체의 상시적인 이견조정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을 통하여 자생단체 간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9조 (지원하는 운영비의 사용과 관리) ① 자생단체의 활동과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자생단체는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별표 2)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운영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자생단체가 제1항에 따른 감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감사 결과 부정 및 부적절 사용으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차월부터 해당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 집행된 보조금을 결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생단체의 금지사항) 자생단체 및 그 구성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입주민 등으로부터 금전을 모으는 행위. 단 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제외.

②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영향이 있는 계약을 하는 행위.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주민 등을 소집하는 행위. 단 회원은 제외.

④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⑤ 기타 공동이익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부합하지 않는 행위.

제11조 (회계연도) 자생단체의 회계연도는 배산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그 외 기타사항

제12조 [겸임금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관리주체의 임직원은 자생단체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3조 (협의체계) 자생단체의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대복리시설의 사용)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생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에 따라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전용 또는 일시사용 및 각종안내문의 게첨, 방송 등의 협조 요청을 할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 (규정의 개정) 입주자대표회의는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 을 개정할 수 있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배산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관리규약, 전라북도 및 익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또는 공동주택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예시4의 서식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구성현황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결재		관리소장		대표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현황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구성 내용	구성목적
		구성일시
		구성인원
		활동내용
사업비 지원 신청서	사업내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방법
		사업비
		기대효과
준수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교부,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관리규약 및 본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 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별첨문서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구성현황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배산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예시4의 서식2]

자생단체 사업비 교부신청서
신청단체명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신청내용	신청사업비
	의견 및 특이사항
준수사항		○ 사업비는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지출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문서		의결서(사업비 교부신청에 대한 총회 의결내용)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사업비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배산오투그란데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예시 4] (제34조 관련)

현행과 동일

[예시4의 서식1]

현행과 동일

[예시4의 서식2]

현행과 동일

[예시 5]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안) (제14조의2 관련) <신설>

[예시 5]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안) (제14조의2 관련)

신설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안)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서로 간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동체 문화와 관리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생활 수칙은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종사자(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등을 말한다)가 상시 5명 이상인 단지에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구성원의 책무)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관리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관리종사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종사자는 차별받지 않고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근무환경에서 종사할 권리를 가지며,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업무의 범위에서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구성원은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 금지ᅵ）공동주택에서 금지해야 하는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2. 욕설이나 폭언 또는 협박하는 행위

3.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업무 또는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특정 관리종사자를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7.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8. 관리종사자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을 목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관여하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5조(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력)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공동주택 내 괴롭힘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 내 담당하는 직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괴롭힘 사건에 대해 상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처리를 위한 보고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4조의 공동주택에서 금지해야 하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괴롭힘 예방교육 활동)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종사자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년에 1회 이상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②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

3. 괴롭힘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4.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방안 및 재발 방지대책

6. 그밖에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조(사건의 접수 및 상담) ①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관리종사자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사건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피해자를 대면하여 상담한다.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할 수 있다.

③ 예방․대응 담당자는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을 충분히 청취한다.

④ 예방․대응 담당자는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

제8조(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괴롭힘 행위자 또는 주변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제9조(괴롭힘 사건 합의) ① 예방․대응 담당자는 괴롭힘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의 중단 및 사과 등의 합의를 원하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내용 등을 비공개 처리 후 사건을 종결한다.

③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호에 따른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괴롭힘 피해자 보호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내 건전한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롭힘 행위자에게 그 행위를 중단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괴롭힘 행위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괴롭힘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가 요청하면,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또는 괴롭힘 행위자의 근무장소 또는 시간대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치료에 필요한 유급휴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1조(괴롭힘 사건 보고 기피 등) ①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종사자가 괴롭힘 행위자 이거나 이와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제7조에 따라 사건을 접수할 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건에 대하여 보고할 때에 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재발 방지)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사건이 종결되면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예시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 (제32조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제8호 및 배산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관리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 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사용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란 시행령 제14조 및 규약 제19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종 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회계연도) 운영비사용 규정의 회계연도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회계처리원칙) ①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담당) ① 운영경비는 대표회의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보관 관리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운영경비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또는 총무이사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7조 (회계장부 등)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사용내역서(월별로 기록하여 대표회의시 공람 및 확인필)

2.. 구입과 지출 증빙서류(지급 영수증, 구입영수증, 계좌입금전표 등)

제2장 운영경비의 구성 및 기준 등

제8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비 :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 식비(회의 시 안건 토의가 길어져 부득이 식사시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관리규약에 명시 될 경우에 한함)

2. 업무추진비 : 회장, 감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실비보상금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 소요경비(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경우는 제외)

4. 교육 및 자문비

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윤리교육비 및 규약 제56조에 따른 직무교육비 등 교육비

나. 규약 제28조의2 와 관련한 선택적 자문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정의 자문비

5. 보험료 : 규약 제7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제9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 운영비는 세대 당 월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며, 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월 30만원

4.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매월 정액 업무추진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 한다. 단, 관리사무소 회계 담당자가 직접 입금시 이에 갈음한다

가. 회장 : 월 30만원

나. 감사 : 감사 시 1회당 10만원

5. 교육비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을 요구한 경우와 규약 제56조에 따른 직무교육비 등 교육비를 의미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지원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한해 총 운영경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잡  수입 등으로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지원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운영경비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7.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8. 월별 운영비 중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비의 정산) 운영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모든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2.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3. 업무추진비는 해당자에게 은행 입급증으로 갈음한다.

4. 실비보상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에 한해 증빙서류(신용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정산하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사항은 업무추진자의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며, 추진과정 보고서로 대체하는 비용은 각 비용 전체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5. 업무추진비는 개별 동별 대표자(임원 포함)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업무 편의상 업무추진비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금액을 관리주체에서 직접 입금 처리한다)

제11조 (운영비 확보) ① 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운영비 예산을 편성 및 승인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질 없이 관리비가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및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비의 결산 등

제12조 (운영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①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매월 지급되는 운영경비의 사용내역을 운영경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 인계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해당 내역을 5년간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열람 및 복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13조 (결산보고)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임기 만료 1개월전까지 결산내역서를 작성,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완료된 결산내역서는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열람 및 복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 외 기타사항

제14조 (인수․인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변경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완료되어 재구성될 경우 운영비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서류 일체를 정리하여 잔액과 함께 재구성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1월 이내 인계ㆍ인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등 20분의 1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통합정보마당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서면으로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과 당아파트 관리규약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을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예시 7]

휘트니스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16. 09. 10.

개정 : 2021. 06. 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배산제일오투그란데 휘트니스센터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운영주체)

휘트니스센터의 운영은 자율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시설의 운영관리를 관리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운영규정의 제·개정 및 운영자의 선정

나. 회비의 조정

다. 주요 지출사항의 의결

라. 감가상각충당금 조정 및 적립에 관한 사항

마. 공동체활성화 운영이사의 선임

바. 기타 휘트니스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4조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사무소는 휘트니스센터의 운영관리를 하며 입주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휘트니스센터 회원의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

나. 회비의 수납 및 지출

다. 휘트니스 관리자의 채용 및 근태 감독(헬스 트레이너)

라. 시설물의 유지 보수

마. 회원 얼굴인식 등록 업무

바. 기타 휘트니스 운영상 필요사항

제5조 (관리자의 업무)

휘트니스센터 헬스트레이너를 관리자라하며, 그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나. 이용자의 헬스기구 이용방법 및 단체 PT 운영

다. 헬스기구 점검 및 유지 관리

라. 안전사고의 방지 및 조치

마. 회원에 대한 이용 편의 제공

바. 청결유지 및 쾌적한 환경관리

사.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공동체활성화 운영이사의 선임 및 업무)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휘트니스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입주민 중 공동체활성화 운영이사를(간사) 선임한다.

② 공동체활성화 운영이사는 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아래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가. 운영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나.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리소장, 트레이너와 협의하여 집행

다. 기자재 신규 구매 및 공사 등 주요사항에 대한 대표회의 상정

라.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회계관리)

휘트니스 센터의 회계는 회비의 수납 및 비용의 지출업무는 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회계에 삽입하여 별도의 계정과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8조 (회계정산보고)

관리사무소는 매월 수입 및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본 회계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관리

제9조 (휘트닉스 관리자의 근무시간)

관리자(헬스트레이너)의 근무시간은 이용자가 많은 평일 저녁시간으로 한다.

제10조 (물품구매)

관리자는 휘트니스센터의 물품구매가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에 요청하고,관리사무소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검토후 구매하여 지급한다. 단, 고액이거나 특이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재를 득하여 구매한다.

제11조 (회원의 관리)

관리자는 모든 회원에게 차별 없이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구는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관리사무            소에 보고하여 조치한다.

나. 운동기구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정리정돈과 청결을 유지한다.

다. 회원등록 유무를 확인하고 회원이 아닌 이용자는 즉시 퇴실조치 한다.

라. 회원이 유아를 대동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한다.

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이용회원의 민원 및 건의사항 등을 관리사무소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            라야 한다.

사. 휘트니스센터에는 기본적인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자의 해임)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경우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관리자를 해임할 수 있다.

① 회원의 1/3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여 관리자의 자질을 잃었을 때

② 공동체활성화 운영이사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 해임 여부를 상정한 경우

가. 근무상태가 불량하고 3회 이상의 경고에도 개선이 없을 시

나. 출, 퇴근이 지극히 불량하며 개선되지 않을 시

다. 근무 중 임의로 외출하는 등 반복적으로 근무지 이탈이 계속될 시

라. 회원과의 마찰로 지속적인 문제 야기 시

마. 정리, 정돈 및 청소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시

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지시에 불응하여 관리가 어려울 시

제3장  회원 및 이용

제13조 (이용 대상)

배산제일오투그란데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하며 전출시에는 이용대상자에       서 제외한다.

제14조 (회비)

① 휘트니스센터 이용회비는 다음과 같이 책정하고 필요시 입주자대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가. 헬스 : 1개월에 12,000원 / 3개월 이상 월 1만원

나. 요가 : 1개월에 3만원(요가회원은 헬스장 무료이용)

다. 독서실 : 1개월에 1만원

② 이용기간 중에는 세대원 다른 가족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 휘트니스센터 이용자는 회비를 휘트니스 통장에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④ 납부된 회비는 다음의 경우 환불할 수 있으며,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환불시 잔여일수는 일할계산)

㉠ 질병, 부상 등으로 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내왕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출할 경우

㉢ 생업으로 인한 출장, 출국시

⑤ ④항 각 호의 상황이나, 회원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 자격)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아래 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제시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확인하여 전산 등록(얼굴인식 포함)하여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가. 입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16조 (개방시간)

휘트니스센터의 개방시간 및 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대표회의 의결로 조정할수 있다. 단, 개방시간 변동은 사전에 대표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주중, 주말, 공휴일(연중 무휴) :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② 기타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임시휴일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게시판 공고 등 회원들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제4장  휘트니스충당금 관리

제18조 (휘트니스충당금의 적립)

① 매월 수입에서 경상적인 지출을 차감한 잔액을 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한다.

② 회비에서 경상경비를 차감하고 적자발생시 회비 인상, 적립금 조정, 운영방법 등을 입주자대표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휘트니스충당금의 사용)

충당금은 다음의 경우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가. 기자재의(운동기구 및 비품)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교체

나.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규 기자재 구매 및 내, 외장 공사

제5장  기타사항

제20조 (질서의 준수)

① 휘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은 상호존중과 예의를 지켜 타회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관리자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회원은 퇴실 조치(또는 이용중지)를 할 수 있다.

가. 음주로 인하여 운동을 할 수 없거나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자

나. 욕설 및 음담패설 등으로 회원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다. 기본질서를 지키지 않아 회원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라. 관리자의 안전지시에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

마. 회원이 아님에도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는 자

② 1항에 따라 퇴실 조치(또는 이용중지)된 회원은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제21조 (회원 자격 확인)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은 운영자가 회원 등록 여부 확인시 증빙서류 제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사고 예방)

회원은 운동기구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회원 본인이 기구의 잘못된 사용으로 상해 등을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23조 (소지품관리)

개인의 소지품은 회원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옷장 및 신발장 등 휘트니스센터내에는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을 준용한다.

제6장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의 변경)

이 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예시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  〔제32조 관련)

현행과 동일(일부 수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

제9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 운영비는 세대 당 월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며, 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의 출석수당 : 1인당 1회 5만원

4.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잭책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관리사무소 회계 담당자가 직접 입금시 이에 갈음한다

가. 회장 : 월 30만원

나. 감사 : 감사 시 1회당 10만원

5. 회의 시 식대, 다과 또는 간식 : 동별 대표자 1인의 회의 1회당 2만원 이내(영수증 제출, 경조비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불가)

6. 교육비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을 요구한 경우와 규약 제56조에 따른 직무교육비 등 교육비를 의미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지원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한해 총 운영경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잡수입 등으로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지원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운영경비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8.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9. 월별 운영비 중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시 7]

휘트니스센터 운영규정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