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인 세대 방문시 유의사항

공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는 12월 16일부터 법원감정인 조사원이 각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조사를 위해 739세대 전체 세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유부분 조사시 각 세대별로 고유한 하자를 많이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감정인이 방문하게 되면 평소 불편을 느꼈거나 하자로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고 주장하는 것이 어렵고, 알아서 봐 주겠지하는 바램으로 조사원에게 그냥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사원은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를 한정된 시간 내에 조사하게 되므로 세대 방문시 입주민께서 주장하지 않는 부분은 조사에서 배제되어, 결국 우리 집만의 고유한 하자가 하자보수비용 산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가 엇비슷한데도 세대별로 하자보수비용이(판결금액)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➀ 그러므로 함께 배부해 드린 전유부분 하자리스트를 참조하여 감정인이 각 세대를 방문하기 전에 집안 곳곳을 미리 둘러보셔서 하자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평소 생활에 불편이 없어 무관심하게 지나쳤더라도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 하자유무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면 일단 체크해

놓으셨다가 조사원 방문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➁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하느냐 유무는 조사원이 하자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린 문제임을 유념하시고, 조사원이 방문하면 최대한 미리 체크해 놓은 하자사항을 확인하도록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개별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한 내역이 있으면, 그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등을 복사해 놓았다가 한 부는 조사원에게 교부하고, 한 부는 관리사무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➂ 조사원은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임을 인지하시어 예의를 지키시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길 당부 드립니다. 즉, 조사원이 충분히 살펴보도록 안내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시되,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원감정은 하자소송 재판의 진행과정의 일부이며, 담당재판부의 판사님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자 조사시 일부 입주민께서는 감정인 조사원을 시공사측 사람으로 오인하여 불만스럽게 대하거나 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더러 있는데, 감정인 조사원은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으로 각 세대별로 하자조사를 실시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한 감정보고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또한, 조사원은 한 세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739세대 전체 세대를 둘러보게 되므로 한 세대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붙들고 있는 것은 실례이며 불쾌함을 유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➃ 임차인께서도 하자보수로 인해 생활의 불편이 해소되고 단지 전체가 좋아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조사원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소유주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람)

➄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그것이 십여 개 이상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며, 전체 세대로 보면 큰 금액일 수 있으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도 주민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이 유지되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하자소송은 주민여러분의 관심과 협력함이 유불리를 좌우할 수 있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산제일오투그란데 관리사무소